홍성·예산 국회의원 당선인 이회창 총재는 심대평 대표를 비롯한 류근찬의원, 김낙성의원 등 소속의원 및 당 관계자들과 함께 홍동면 수란리 산양마을의 한우농가와 홍북면 정두리의 양돈농가를 방문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회창 총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하고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대전충남한우조합 이두원 조합장은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는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미국과 흥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고기는 이미 개방됐으며 축산농가들은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축산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발생 했을 시 수입제한조치, 감염원인 규명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쇠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 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결국에는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고 한우 사육기반 전체가 몰락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고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동면 정두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새삼농장 대표 한흥재씨는 “돼지1000마리를 사육하면 한달에 사료비가 3000만원정도 드는데 돼지값이 올라도 사료값이 올라 타산이 안 맞는다”며 “사료값이 생산원가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세는 줄지 않고 생산원가는 계속 늘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 돼지고기 값과 비슷해 진다면 양돈농가 70~80%가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채가 많아 휴업도 못하는 양돈농가가 많은 실정이다”라며 “부채탕감 등 정부차원에서의 휴업지원이 절실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소득세 개정도 절실하다”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회창 총재는 “정부에서 내놓은 ‘축산업 발전대책’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했던 재탕정책이다”라며 “자유선진당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 소고기 협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모잡지에서 광우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광우병을 고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봤다”며 “아무런 처방이 없는 광우병의 무서움을 보고 우리의 음식에도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번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축산농가의 문제 뿐아니라 범국민적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회창 총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 받아 미국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형식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각종 세미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얻어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