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25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9%인 2,990억원이 증액된 2조1,788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1,967억원 ▲자체수입 47억원 ▲2007년도 예산절감분 등 순세계잉여금 976억원 등이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 47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55억원 ▲교육격차해소 3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5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7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1,40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평생교육 16억원 ▲교육행정 일반89억원 ▲기관운영 관리 52억원 ▲예비비 및 기타 25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특징은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공교육 활성화 사업 중점 투자’ 영어교육여건 개선, 마이스터고 육성, 기숙형 공립고 육성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추진’사업비 380억원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목적지정 사업비로 1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중점투자계획 환경개선 사업비 반영’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 형편상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화장실, 냉·난방, 마루수선사업과 교사개축 등 중점투자계획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630억원을 계상했으며 ▲‘일선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교단환경 개선’ 학급 운영비 지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 교실환경 개선 및 사무실 OA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91억원을 반영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교직원 근무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도서관 재정운영 지원 강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도서관에 대해 재량사업비, 재산매각 환원 및 민관협력 인센티브 환원 등 362억원을 지원해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했고 ▲‘유아·특수교육 여건 기반 조성’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원, 학교급식 기구교체 및 시설 현대화 사업비 128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신설 및 다목적 강당 등 대응투자 사업비 반영’ 학교신설비 101억원과 다목적 강당 등 대응투자 사업비로 300억원, 인건비 부족분 등 기타 현안사업으로 429억원을 계상했다. 충남교육청 이영기 행정지원과장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됐던 학급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과 각종 시설사업 지원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