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윤용관 위원장을 만나서 그간의 심의 과정과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국도비 사업의 문제점이다. 하향식 지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했다. 대표적인 예가 승마장이나 조류탐사관, 홍성샘햄 사업 등이다. 더 이상 짜맞추기식 예산사업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도비사업이 군 재정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사업도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상향식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도비와 군비가 5:5의 비율이었으나, 이제는 국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3:7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군비 지출이 늘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도 예산이 많이 늘었다. 정책사업비의 경우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원안통과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사를 혹독히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책임 하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원들 모두 심사숙고 했다. 투쟁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군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드려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제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살아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