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업무보고 ‘반복된 질문-형식적 답변’연일 되풀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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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업무보고 ‘반복된 질문-형식적 답변’연일 되풀이 질의
  • 최선경,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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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잦은 좌석 이탈, 특위 일정과 겹쳐 효율성 떨어져
의원 9명 중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본회의장 모습

기획감사실(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17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책 구상으로 역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부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대학과의 연계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군정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민원실(실장 이병익)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는 21건으로 1건이 완료, 18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 민원실 근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역량을 강화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전용 산지 합법화를 통한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회복에 접근하며, 도로명 주소 사업의 완벽한 고지·고시 및 공적 장부를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복지과(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의 주요업무는 54건으로 2건이 완료, 미착수 1건, 46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2010년 명시이월사업인 장양경로당 보수사업이 건물 노후로 보수 시 붕괴 위험이 있어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별 추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감동 주는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지원과(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는 25건으로 1건이 완료, 21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군정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농촌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돌봄학교 운영으로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무과(과장 김경철)
재무과의 주요업무는 8건으로 8건 모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및 신규체납자가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하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12월말까지 상시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을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며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신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과(과장 홍성만)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는 45건으로 4건이 완료, 미착수 4건, 34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의 사업비 반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공연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이 신장됐다.
또한 하반기에는 웰빙과 체험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과(과장 박창수)

경제과의 주요업무는 28건으로 2건이 완료, 미착수 1건, 24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갈산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임야와 토지 매입 협의 부진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 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홍성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 공공요금 및 물가급등에 따른 물가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수산과(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의 주요업무는 28건으로 신규 사업 3건, 25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은 불법파라솔 미철거로 인해 건축협의 요청이 불허된 상태이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으로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함으로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마무리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 및 어사항 판매장 시설을 통하여 어촌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산과(과장 오인섭)

축산과의 주요업무는 43건으로 1건이 완료, 42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일부 대규모 사업은 조기 발주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구제역 종식 이후 추진됐으며 본 예산의 군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축산사업 추진은 전반적으로 지연된 실정이다.
하반기에는 환경과 조화로운 ‘크린 축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부가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녹지과(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는 24건으로 1건 완료, 신규사업 1건, 17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산림을 대상으로 시기적 사업 추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됨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산림 소유가 대부분 사유림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포문화 숲길과 재너머 숲길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 경영 모델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수도과(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의 주요업무는 21건으로 1건 완료, 미착수 1건, 19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축산폐수 및 대기,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생활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 요구가 증가하나 재정부족으로 적기 시설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취생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이 갈산-해미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됐으며, 구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건설부지 토지보상 협의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하반기 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철저, 구제역 상수도 확충사업 및 농어촌상수도 신설(은하)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취생리 상수관로 확장사업 및 구룡지구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과(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의 주요업무는 34건으로 3건이 완료, 미착수 2건, 21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토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사업 보상협의가 어려우며, 도로개설사업비의 자체 재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광소류지에 대한 제당유실 및 누수로 인하여 시급한 보수공사를 요하고 있으나 추경 예산 확보액이 부족하여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소규모수리시설 등 경지정리 내·외지역에 대한 용배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가 군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각종 민원 발생 및 시급을 요하는 긴급보수 등에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부진했으며 불법주정차 증가로 주요시가지 교통체증 유발과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됐다.
하반기 구상 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버스승강장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 성실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지속관리 등이다.


이번 임시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는 덥고 지루한 날씨만큼이나 답답하고 형식적이었다. 2012년 수시모집 입시요강 발표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하는 연세대 특위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9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빠진 회의장은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더불어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일각에선 업무보고는 차라리 서면으로 받고 끝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자세를 떠올리며 의회의 참다운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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