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예산2)은 19일 충남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에 대한 이주혜택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지만 “이 개정안에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만 명시돼 있다.”며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주택을 구입해 이주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 전문이다>

【 5분 발언 내용 】
내포신도시 이주공무원 지원 대책 마련 및 학교·병원·기관 유치에 대하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정발전은 물론 도 청사 신축비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세 전체를 면제해 주고, 85㎡초과~102㎡이하는 4%에서 1%로, 102㎡초과~135㎡이하는 4%에서 1.5%로 취득세 요율을 하향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에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는 분명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道에서는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요구와 취득세 감면 조례 제정,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이사비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이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원사례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내 학교와 병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시설과 병원 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만이 확정되었고, 고등학교와 종합병원은 아직 까지 유치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승인기준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명문사학과 종합병원 유치는 한 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과 명문사학 유치는 내포신도시의 초기 인구유입과 정착에 직결되는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개 기관·단체를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102개소가 이전 의향을 보이고 있고 19개소가 이전 불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전불가를 표명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규모가 크고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큰 공기업 등입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축이전 43개소 중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만 현재 공사 중이고 나머지 40개소가 한군데도 착공을 한곳이 없는데 실제로 신축이전 의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이주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대책 등 초기 이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