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2002년 3,200억원을 지원하던 장애인복지 예산을 올해년도에는 6,7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한 대상과 지원액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가족복지 차원에서는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을 둔 홍성읍의 A씨는 “주변에 형편이 좋은 가정은 그래도 낫지만, 가족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고생은 말로 다 못할 정도”라며 “장애아동에만 한정된 정부 지원으로 여러 장애가족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부서 간 업무공조 미흡
장애아들을 둔 김은경(가명·41)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현행 장애복지 지원이 의료지원은 복지부가하고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어렵게 물어 담당자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종종 듣는다”며 “공무원들끼리도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장애아동 서비스는 의료 복지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특수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도 많아 부처 간 혹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관계자는 “각 부처 간의 장애아동 서비스 업무연계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많은 부모들이 장애아 가족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특히 자녀의 장애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들의 경우 서비스 경험이 부족해 더욱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 사회복지 실무 협의회를 조직, 상호 행정적 업무의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공조 및 협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상위로 확대된 반면 지급수준 저조
보호자 위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줄어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원되는 장애수당도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다가 올해 들어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급 수준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를 상대로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됐지만, 2008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늘었던 예산이 감액됐다.
2008년도 장애아동 수당의 경우 올해 예산액 3,130억3,200만원 대비 4.7% 증가해, 3,278억9,1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올해 279억원에서 17.1% 감소돼, 약 47억7,200만원이 감액된 23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홍성군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는“장애아동 부양수당 외에도 장애아동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부담경감조치들이나 특히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감면이나 할인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많은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가족지원 정책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족들이 거의 모든 수준에서 참여해 도울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개별화 가족지원계획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고, 1991년에는 장애인 교육법을 통해 주정부가 장애아동가족지원계획을 확립토록 규정했다.
특히 1994년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가족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레이 그레이엄 협회’(Ray Graham Association: 장애인을 위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기관) 대표인 캐시 피커 테릴(Mrs. Cathy Ficker Terrill) 여사는 “미국도 1977년에는 발달장애인 총 인구의 9%(24만7000명) 외 나머지는 집에서 돌봄을 받았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나 지역사회 외에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족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캐시 여사는 “양질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느 정부는 가족의 욕구, 역할,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은 사회의 근본 구성단위로, 그들의 삶과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군 장애인 현황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홍성군에는 529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었다. 이들 중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2,9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 540명, 청각장애 491명, 뇌 병변장애 423명, 정신지체 369명, 정신장애 3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장장애 77명, 호흡기장애 39명, 심장장애 33명, 장루장애 33명, 발달장애 21명, 간 장애 9명, 안면장애 4명 등 15개 유형에 5,29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0~69세가 1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1,08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0세 미만이 47명으로 가장 적어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홍성읍이 1,782명으로 11개 읍·면 중 가장 많은 반면 결성면이 19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군내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홍성여중과 홍성중, 광천중, 광천여중 등 4개교에 그쳤고, 고등학교는 홍성여고와 홍성공고만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