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홍성군민에게 알리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서면질의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홍문표, 민주통합당 신동찬· 정보영, 자유선진당 박영환·서상목, 통합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오·탈자만 수정하고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홍 문 표 한나라당 예비후보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농어촌대책특별위원장
(현)한국하키협회 회장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최근 양 지역간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 지역이 하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도출 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유불리하다는 것은 논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충남도청 건설, 그리고 예산, 홍성 통합문제는 주민 갈등해소,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통합문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최적안 마련에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는 농지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공업을 주산업으로 하여 세계 수출 9위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고 세계의 여러 나라중 시장이 가장 큰 미국과 국익을 위해 FTA를 한 것입니다.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농·수·축산인도 국민입니다. 야당에서는 ISD를 문제 삼지만 ISD보다 더 직격탄을 받는 것은 농어촌 농민입니다. 농어촌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며 한미FTA 대책으로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항목 외에 2011년 11월 30일 38개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10개의 추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공산품 수출업체로부터 FTA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축산업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신 동 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석사
환경운동연합·유니세프 회원(전)
한국정책포럼 이사 및 회원(전·현)
흥사단 민족통일 운동본부 회원(현)
민주당 제17대 국회의원 홍성·예산 출마(전)
민주당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전)
민주당 홍성·예산 경선본부장(전)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군사독재시절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뭐든지 큰 것을 홍보하였고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거시경제지표를 수시로 발표하였다.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는 유럽은 우리나라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해왔던 읍면을 단위로 했을 때와 비슷한 규모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그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운영하는데 있다. 규모가 작을수록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고 면대면(face to face)으로 해야 효율적인 사무도 많다. 더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을 더 주게 되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불편만 증가하게 된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국가 간 FTA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비슷하여야 한다. 어느 한 국가가 앞선다면 약한 국가의 영세기업이라든가 특히 농업이나 축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는 초국가적 규모의 경제를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와 개발도상국단계를 겨우 벗어난 한국이 동등한 입장에 서자는 것이다. FTA만으로도 경쟁력이 약한 업종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데 ISD라는 독소 조항까지 삽입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경우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에서 맺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수혜자들로부터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농촌지원세 같은 목적세를 징수해 농촌을 보존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

정 보 영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홍성고등학교졸업
예산농업전문대학 축산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홍성4-H연합회장
홍성YMCA이사·감사
홍성군농민회부회장
민주통합당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전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정치인들은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행정구역 통합이 된 다른 지역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통합이 된다면 시청의 위치 문제 등등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홍성군민들은 예산군과의 통합 찬성이 많고, 예산군민들은 홍성군보다는 아산시나 당진시와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통합을 원한다면 홍성군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산 군민들을 설득하고 인내해야 한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행정구역 통합이 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한미 FTA는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현재 비준된 것은 불공정 조약이다. 게다가 재협상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미국 얘기만 들어줬었다. 한미FTA 조약은 미국법 아래에 있고, 한국법 위에 있다. 현직 법관들조차도 불공정 조약이라고 한다.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서민과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축산 농가들이 최대 피해를 볼 것이고, 다음은 과수농가들이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 몰라서 (정부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지만, 촛불 집회 등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이 점점 한미FTA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가면서 반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여론 조사 리얼미더에 따르면 반대 55.4%이고 찬성 28.3%)

서 상 목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미국 Stanford대학원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IBRD) 경제담당관
유엔사무총장 고위자문위원
제13, 14, 15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이회창 대선후보 기획본부장
(현)자유선진당 내포신도시비전특위 위원장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핵심은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강화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홍성·예산 지역주민의 정서적 동질성 강화, 둘째,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단일 경제·생활권의 창출, 셋째,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의 도시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내포발전민·관협력기구의 구성, 홍성과 예산의 민간교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통합의 상승효과가 확인될 때 지역주민과 행정·의회 등이 함께 의견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 논의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한미FTA는 농업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 없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비준을 강행 처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최고위원 겸 농촌대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 우리지역 주민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UR타결과 관련해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을 ‘미래농업’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고, △한미FTA 농업관련 보완대책 규모를 31.1조원 이상으로 확대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기초농산물 안정적 공급에 관한 법률’ 제정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박 영 환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홍주초, 홍성중, 홍성고 졸
혜전대, 청운대 졸
전)홍성JC 회장
전)국회부의장 조부영 의원 보좌관
전)국민중심연합 대표 비서실장
전)자유선진당 조직국장
현)자유선진당 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적 사고가 아닌 주민의 정서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뜻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상생발전의 대원칙이 세워져야 하며 어느 한 곳이 정서적, 실질적 피해를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간에 쫓기어 졸속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홍성·예산 지역민의 정서적 순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두 지역의 기존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포신도시라는 구심점을 활용한 발전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행정, 문화, 경제, 산업 등 그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단순히 홍성·예산 중간에 내포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물리적 통합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자유선진당의 당론은 한미 FTA 비준 반대다.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비준하는 것은 농촌 출신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잘난 엘리트들이 국가 발전의 명분아래 힘없는 농민들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었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농축산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과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가 이익을 보는데 이정도 대책을 해주면 됐지”라는 마치 선처를 베푸는 듯한 정책 입안의 자세부터 바꾸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죽어가는 농촌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 농민이 절규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는 정부는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 영 호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천안공업고등학교 졸업
현)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
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현)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전) 충청남도 벼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청구인 대표
전) 예산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홍성과 예산군은 힘을 모아 충남도청 이전을 성사시켰고 도청 이전으로 파생될 여러 경제효과를 기대했으며, 상생발전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통합논의는 핵심적 의제인 기존 지역경제의 발전모델이 빠져있는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며, 기존 구도심 권역의 발전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이뤄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구도심을 먼저 살려놓은 후, 새로운 권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기존 지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도 알 수 없게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홍성·예산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한미FTA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는, 제2의 을사늑약입니다. 극소수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하여 대다수 서민·자영업자·농민·노동자의 동반몰락을 초래하는 조약이며, 법리적으로도 대단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농업,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인 홍성·예산지역은 지역의 사활을 걸고 FTA폐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90%이상의 농민, 축산농가가 몰락하게 될 것이며, 거대상업자본이 지역의 유통망을 장악하여 지역의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필연적으로 지역경제는 동반하여 몰락합니다. 생계비는 더욱 상승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미FTA폐기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