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권한까지 있는 자치실현기구,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
지난 2013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올해 9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던 심의·자문 역할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와 현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결정하며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 실현 기구다.
관내에서는 지난 2019년 홍동면,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했고, 이어서 지난해 장곡면과 결성면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내 주민자치회 중 첫 번째로 출범한 홍동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홈페이지·로고 제작사업, 축산악취 개선 간담회, 마을별 방치 쓰레기 청소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홍성읍은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주민자치회 홍보,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을 실시했다. 광천읍은 지역 문화 탐방, 꽃피는 광천 만들기, 광천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고안했고 홍북읍은 작은 도서관 중심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사진 찍기, 온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과 함께 출범한 장곡면과 결성면은 오서산 산불예방 캠페인, 인근 환경정화 활동, 사랑의 김치나누기, 결성청년마을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금마·은하·서부·갈산·구항면 역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은하 딸기체험 프로그램, 해안가 정화 활동,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사진관 운영, 눈길 가는 꽃길 조성 등 주민자치회 만큼이나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특히 구항면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 1기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1기 위원 모집을 완료했다. 구항면은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공모사업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돼 향후 4년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구항면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마을 안전에 중점을 둔 야간순찰단, 제설단 운영 등이다.
군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 관계자는 “아직 전환을 하지 않은 금마, 은하, 서부, 갈산 등 4개 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여건을 조성한 후 다음해 하반기나 내후년쯤 일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성·전문성 부족은 전국의 많은 주민자치회들이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있고, 지역 현안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깊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치인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여러 민간 조직·단체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순화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의 대부분을 이끌었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총회를 거쳐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각종 현안들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