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총장보고 1년이 다 가도록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갰으니(울산시장, 원전, 조국, 대장동 등) 물러나라는 말에 물러날 생각이 없고 열심히(?) 일해서 임기를 채우겠다고 답했는데 양쪽 다 궁색한 얘기다.
우리나라는 말만 민주국가이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중의 인물(忠犬)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선출직으로 뽑아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해야 한다. 선출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10명 지명하고 변협회장과 공협(회계사)회장이 각각 5명씩 지명해 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한다. 선거인단은 대법관 전원, 법원장 전원, 고검장 전원, 감사위원 전원 등 60여 명이 투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3~4차)해서 선출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법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대법원장을 뽑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지명된 20여 명을 놓고 검사장 전원, 고법원장 전원,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법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뽑으면 된다. 다만 후보자든 선거인단이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해야 한다.
20명 안에 드는 후보자라면 재야 재조 법조인 누구나 아는 사람이고 설사 모른다 해도 후보자 프로필, 언론기관 검증을 거치면 되는 일이다. 감사원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뽑으면 된다. 근래 선관위 상임위원 20명 중 15명이 노정희 선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자 더 열심히(?)해서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직은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장관이나 선관위원, 정권의 나팔수를 방송사 사장에 임명하고 최근에는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여념이 없다. 한적한 시골 지방법원장(차관급)에 있던 사람을 깃수 파괴 능력 위주로 의금부 최고 당상에 임명했다고 했으나 실은 내 사람, 코드인사에 다름아니었다. 일약 국가 의전서열 3위의 대법원장에 임명됐으니 이 얼마나 성은이 망극한 일인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 한양에 올 때 버스, 전철을 타고 오는 쇼통 시범까지 연출하고 1, 2심에서 거짓말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 관찰사에게 적극적,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개발해 무죄를 선고 하고는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내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사퇴 압박을 받자 특유의 화법으로 ‘저는 절대로 적극적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므로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근자에 아주 경미한 부주의로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워낙 감투를 좋아해서 의전서열 3위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이런 식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째서 못된늠덜만 골러다가 장관을 시키느냐는 시중의 여론은 아랑곳 않고 마이웨이를 끝까지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충견(忠犬) 노릇할 내 사람을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충견 노릇하라고 당부했는데 눈치(?)없는 검찰총장이 정권의 환부에 칼을 대자 별의별 수단과 꼼수를 부려 몰아냈다가 라이벌 정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줘 당선시켰으니 이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일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한다. 제발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선출직으로 뽑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방송사 사장을 누가 봐도 공정한 사람으로 선임하고 공기업 사장도 낙하산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봄을 맞이해 삼천리 강산에 민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