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 피해 최소화·농민 설득 의지 없어”
충남도 농민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을 해결할 것과 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충남도연합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서짐미)는 18일 충청남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농업정책규탄! CPTPP 가입중단! 농민기본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충남여성농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전여농 충남도연합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값이 폭락했다. 45년만의 쌀값 대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치솟은 생산비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곧 나올 햅쌀까지 더해진다면 쌀값 하락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뒤늦게 상환일 조정과 국가 매입을 발표했지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할 의무가 없는 TRQ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수입에 앞장서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업분야에 닥칠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약간의 제조업 분야 이익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열었던 공청회에서마저 농민들을 강제로 들어냈다. 농민을 위하고 농민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 농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마저도 없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여농은 이날 “현재의 농업경영체제도가 농업노동의 절반,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농민들 직업적 지위를 여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전면개정의 요구가 높다”면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