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도의원, “교권침해 대응책 정비하고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웃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SNS에 공유해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 3명이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중학교는 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징계는 사회봉사활동, 심리치료, 등교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경징계는 교내 봉사활동, 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학교 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권 존중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던졌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관내 사립중학교 교권침해 논란 사례를 들며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에도 대응 없이 수업만 하는 교사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등의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제도화돼있지 않아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책을 정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지난 2019년 109건에 이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축소됐던 2020년 74건으로 잠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58건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교권침해 논란은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 중학생의 모습이 지난달 26일 인기 SNS에 공유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올라온 영상에는 남학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과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이 담겨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