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경제자유구역’, 충남 다시 도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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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의 ‘경제자유구역’, 충남 다시 도약하나?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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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으로 재추진
글로벌기업 유치‧미래 성장동력 확보‧지역산업 고도화 등 기대

지난 2014년 해체됐던 충남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을까?

충남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 담당 부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

애초에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 김태흠 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라는 약속을 1호 결재로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완화와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0개월 간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 주력 업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제출한다. 이밖에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 경제성과 파급 효과도 분석했다.

도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도내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라며 “충남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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