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참전, 다른 수당 형평성 어긋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전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같은데,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 중인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27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만 원보다 9만 원이 많다.
그러나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은 2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이 차이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도비 지원금을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참전명예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키로 이날 시군과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이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참전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간극을 점차적으로 좁히고, 장기적으로 충남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에 젊은층이 유입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젊은 층이 농촌에서 스마트팜을 경영하기 위해선 △높은 시설비 △유통 및 판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꿈비채’ 아파트를 꺼내들며 “도시 젊은이들에게 3∼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사업과 농촌 정착 희망 젊은이들에게 3∼4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어 임대해 주는 것 중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높겠냐”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임대 방안을 강조했다.
스마트팜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식품 대기업이나 백화점 등과 계약 재배를 하고, 해외 수출길을 트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이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도는 전국 처음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꺼내며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도 함께 가야 한다”며 탈 플라스틱 동참을 당부했다.
대백제전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