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왜 나쁘냐하면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다. 공산 국가가 왜 나쁘냐하면 또 왜 망하느냐 하면 독재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독재정치를 하고서 망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

지난 시대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재정치를 당연시 하였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던 것이다.
독재정치는 상대방과 상의적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한 정당에 의한, 결국은 한사람의 독재자의 독단에 의해 하는 정치이다. 독재자와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용납되지 않는다. 독재자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적은 죽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거대한 감옥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악이고 또 망하게 되는 원인은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독재에 있는 것이다. 정적을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 악의 근원은 통치자의 권력에 대한 한없는 욕심인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의 독재도 즉 지난시대의 대한민국의 독재정권도 시장경제라는 것 외에는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는 면에서는 공산독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종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종북이라는 의미의 바탕에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이라는 의미가 깔려있다. 즉 적이라는 것은 대화도 안 되는 것이며 무찔러 없애야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핵무기가 있다고 위협하는 북한을 무찔러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북한과는 담을 쌓고 대결로 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대화와 소통도 할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고 그러니 결론은 안보를 강화하여 남북의 분단을 공고히 하고 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리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세력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며 이는 종북이란 말은 북한을 따르는 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세력을 지지한 절반에 가까운 우리국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적이 된다는 말인가? 더구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고 비난했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권이 그들의 말대로 종북정권이었나?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다되어 북한에 흡수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남한의 민주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서나 북에서나 문제는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독재정권에 추종하여온 기득권 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즉 독재의 추종세력인 것이다. 북에서도 기득권세력은 김정은을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닌가. 북에서도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세력은 반동이라는 굴레를 씌워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을 싫어한다. 그리하여 하지도 못할 전쟁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즉 안보와 국방을 외치면서 이를 구실로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애국적인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것이다. 아니라면 권력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적을 죽이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독재국가인 것이다. 남북한에서 독재가 가능하였던 것은 분단을 악용하여 반대세력을 적으로 모는데 있었다.

통치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면 또 이런 독재권력을 추종하는 세력이 없다면 남북이 서로 싸워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남북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적으로 모는 것은 악이다. 거짓이다. 지난 19일 북한에서는 임진각에서 북한에 삐라를 공중살포하면 그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내둥 하던 일인데 대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공세를 하는 북한 정권의 진의는 무엇일까? 도대체 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종북 모함과 북풍공세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는 아닐 것인가? 정치인이 참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여와 야는 힘을 합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한의 각성된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민족의 분단을 악용한 남북독재정권의 속내를 알 만큼은 알았다. 햇볕정책 이후 탈북난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민주정부와 햇볕정책이 북한 독재와 북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이제 철이 지난 북풍공세와 종북 모함을 걷어 치워야할 것이다.

최철수(전 천수한의원 원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