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인·방산 분야 취업제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방산 중소기업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풀면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자문과 창업가 멘토, 대학 강의에 갇혀 있는 퇴직 고급인력의 무대를 산업 현장 곳곳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반도체 분야에서 평균 20년 이상 활동한 전문인력들이 특허청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면서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분야 베테랑 퇴직자 30명을 전문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그 결과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을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반도체 전문 심사관 37명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분야도 2차전지, 바이오, 수소, 항공우주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인사혁신처의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사례다.


■ 박진아 서기관,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 이끌다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광의 중심에는 홍성출신인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박진아 서기관이 있다.

박진아 서기관은 홍성초등학교와 홍성여자중학교, 홍성여자고등학교(39회)를 거쳐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 석·박사를 취득하고 지난 2002년부터 국내 대표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무선통신 관련 연구를 해왔다. 박 서기관은 홍성에서 아세아농기계대리점을 경영하는 아버지 박남신 대표와 어머니 강영희 전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딸이다.

박진아 서기관은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까지 특허 25건을 출원하고, 논문 40여 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연구원 내에서도 차세대 연구 리더로 주목받아 왔다. 

박 서기관은 지난 2010년 특허청의 박사 출신 연구원 대상 정보통신심사 사무관(5급) 특채에 최종 합격해 부모와 오빠에 이어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공직자 집안의 영향으로 고액 연봉을 뒤로 하고 공직사회에 진출하게 됐다. 특허청에서 텔레매틱스(차량 관련 충돌방지, 교통안내 등 차량 편의시설 관련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으로 10년간 근무하고, 2020년 4월 정책지원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혁신행정담당관으로서 지난해 12월 13일 인사혁신처의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으로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끌었고,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하는 역할의 중심에 섰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지식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정책대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공직자로서, 홍성 출신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대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박진아 서기관, 2024년 현재 어떤 리더가 진정한 그리고 필요한 리더일까? 지식만이 넘치는 세상에서 지혜까지 겸비한 인재가 진정한 21세기의 리더가 아닐까. 지식과 지혜는 지폐의 양면과 같다. 한 면만 있는 지폐는 쓸모가 없으니 말이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의 요구를 결코 회피하지 않는 열정과 겸손의 리더, 한 국가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그려볼 때 그 조직에서 요구되어지는 공직자로서의 실천적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박진아 서기관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역할모델이었기 때문에 연구직보다는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정책 기조인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을 늘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반도체 분야 베테랑 퇴직자 30명을 전문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반도체 전문심사관 67명을 증원, 심사국과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등을 주도하면서 인사혁신 우수사례에서 기관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서기관 특별승진의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0대가 되면 퇴사 압력으로 인해 민간경력이 우수한 기술유출이 가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연봉으로 유혹하는 중국 등으로 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문특허 심사관 30명이 내는 성과와 나머지 37명 등 67명에, 행안부에서 증원이 확보된 38명의 선발 여부가 기재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 105명이 중원돼 2차전지와 바이오·인공지능(AI)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첨단기술 분야까지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의 엘리트 고급인력을 공직으로 유도해 공직 혁신계기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105명의 인력증원은 연봉 1억 원으로 계산하면 105억 원의 고용 창출을 한 셈이다.


■ 첨단분야 퇴직임박 고급인력 재취업 ‘혁신사례’
박진아 서기관의 주도로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분야 퇴직 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혁신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하며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반도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실시해 심사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지난해 3월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해외유출 방지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 3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37명의 추가채용은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합격자 30명을 살펴보면 최고령 합격자는 60세, 최연소 합격자는 41세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53.8세다. 이들의 반도체 분야 경력은 평균 23년 9개월이었고, 석·박사 학위 보유율은 83%였다. 현직자 비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최신 반도체 기술 동향에 정통한 인력이 선발됐다. 국내 반도체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된 특허심사관 지원자 중 150명(86%)이 반도체 기업 출신이었고, 해외 기업에서 국내로 돌아온 지원자도 4명에 달했다. 기술유출 방지 대책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첨단 분야 퇴직 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이 달린 문제다. 20~30년 경험을 축적한 숙련 인력의 퇴장은 그 자체로 국가 자산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력은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제1 영입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외로의 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로 이어져 경제안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유출의 절반 가까운 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로 떨어졌으며, 생산인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와 국가 쇠락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에 신(新)청년으로 통하는 은퇴 인구 활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퇴직 고급인력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한기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