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홍성읍 홍성전통시장 일원에서 유세 연설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다.<사진>

연설에서 양 후보는 “농민들을 겨냥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라며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고 설명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여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정부의 지출 증가, 과잉 생산에 따른 피해,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여러 해 동안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쌀이 과잉 생산되면 상당한 정부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보다 쌀을 3% 이상 초과 생산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박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