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를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국가의 존립부터 흥망성쇠는 공직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막강한 권력은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민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봉사와 의무를 명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안녕에 최대한 이바지해야 할 책무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자기 보신에 연연하면서 직책만 탐내고 알량한 눈 가림으로 위의 눈치나 보면서 주어진 과업보다는 상관의 입맛에 맞추려는 공직자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혼탁해진다.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고 무책임으로 인한 파행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제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려는 위정자들까지 가세하면 그 사회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다하던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다가 숨졌는데도 먼저 책임지려는 상급자는 없어 보인다.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 조직의 충성도가 이 정도면 큰일이다. 앞으로 조직의 유효성을 기대하기란 더 쉽잖을 수 있다. 피 끓는 젊은이를 강제로 징집해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려면 건강한 군대 조직문화와 모범적인 상급자들이 조직에 헌신적일 때 그들을 존중하고 지시에 따르면서 온몸으로 적을 막아내고 국가를 구할 것 아니겠는가! 자리보전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장군들에게 어떻게 믿고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새판을 짜고 임기응변으로 목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공직자들은 권력과 법에서 보호될 수는 있어도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기는 쉽잖을 것이다. 

여전히 분단의 아픈 상처에도 북쪽의 핵무기 만행은 나날이 갈등 수위를 높이면서 침략의 야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도 계속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어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위기와 갈등이 심해지면 그만큼 국가는 어려워진다. 쓰레기 풍선으로 민심을 교란하며 핵무기 개발과 탄두 실험으로 대남 도발 위협에 열기는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빈번한 북측 도발에 지금의 군 기강과 전력으로 효과적인 방어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염려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소멸 위협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의 오랜 경고에도 미동하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도 지방소멸 이야기가 자주 제기됐지만, 딴전을 피우다가 총선 이후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해 강력한 직위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권까지 갖게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구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였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위기를 경고했고 수없이 통계로 제시했지만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정부 조직확충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인지 살펴봐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정 전반에 거쳐 합리적으로 조직화 돼야 할 공적 의제(public agenda)들이 오히려 부처이기주의나 정치적 요인으로 위축되고 있다. 관료들은 부여된 임무와 주어진 규정만 준수하면서 민원 해결보다는 계수에만 몰두하며 보신에 우선했는지 자성하자. 규정 뒤에서 문제해결보다 뻔히 보이는 답에도 조직에 굴복하면서 합법을 이유로 묵인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오랫동안 경험을 팽개치고 정권마다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공직을 떠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공직의 실체가 흔들린다.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와 공무원연금 등 때문에 공직을 떠난다고 분석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보수는 입직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긴 수험생활로 공직을 준비했으며 어려운 채용 절차를 거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일선 현장에 배치됐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단순히 급여와 연금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피자.포근한 공직문화와 존경하는 선배 공직자들로 채워졌으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선배보다는 후배를 먼저 생각하는 조직문화인가. 업무에서 모범이며 너나 할 것 없이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선배가 넘쳐나고 어려운 민원이나 진상 민원에 함께 힘 모아주고 대신 방패막이까지 되면서 조직구성원으로 일체감을 느끼게 했는가. “최선을 다했어요”라면서 직무소진(burn out)을 토로한 공직자가 없는지, 후배의 안정된 조직 적응보다는 이기주의로 자신의 영달에만 목메지 않았는지, 직무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며 포기하려는 후배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돌이켜봐야 한다. 

일상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public issue)를 국가와 공공부문이 앞서서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지국가이며 첨병이 바로 공직자 아니겠는가. 생애주기별로 최선을 다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다. 태어나면서 잘 갖춘 집안에서 불편 없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주도로 선진국 진입한 우리나라다. 전후 새마을운동과 참전용사 및 공직자들인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사적 모범사례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의 표본이 된 지 오래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어려운 나라를 도우며 K-pop을 필두로 한국문화가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했고 첨단기술과 우수한 역량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직 속에서 헌신적인 공직자들의 노력과 뒷받침이 이뤄낸 성과다. 책임지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많아질 때 국가경쟁력과 민생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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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칼럼·독자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