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한시성·권한 이양 미흡 지적… “한계 초래할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내용과는 결이 전혀 다른,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일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제시한 257개 특례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권한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안은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 없이 4년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근본 처방이 아닌, 말 그대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은 정부 발표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 의견을 단순히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모두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남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