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제안, 검토 없는 즉흥적 행정 비판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홍성읍 월산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법무공단) 출소자 기술교육시설과 관련해 김석환 군수가 제안한 홍성교도소 인근 부지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공단대전충남지부는 김 군수가 대체부지로 제안한 홍성교도소 인근 법무부 소유 토지에 대해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대체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무공단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홍성교도소의 시설이 낡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좁아 증축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공단대전충남지부 강대천 행정지원과장은 “홍성군의 대체부지 제안이 있어 지난 8일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교도소장과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대체부지 사용가능성을 논의해 봤으나 공단에서 이용가능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체 부지를 정해 이전할 것인지 혹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공사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공단 본사차원에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산리 출소자 기술교육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군은 외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법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군청 기획감사실 이희만 담당은 “관련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뜻으로 제안한 것인데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인지, 이용가능한지 등의 여부는 군에서 나서서 확인할 사안은 아니고 법무공단에서 알아보면 되는 일”이라며 “군에서는 동향파악 수준이지 따로 법무공단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공단에서도 군과 협의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마을주민 이모 씨는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해가며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체부지를 제안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은 군의 안일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공단은 월산리 628번지 일대에 출소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면적 3569㎡, 연면적 1762㎡의 출소자 기술교육시설을 조성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