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일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 역시 북풍과 전쟁 놀음이 난무한 것이 한국 정치의 천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세력은 분단국가 체제하에서 그동안 이데올로기 공세로 지속적인 재미를 본 것이 끊을 수 없는 유혹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세월호 유족들을 돈으로, 또는 종북으로 매도할 때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 때도,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항의했던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 물대포 발사를 볼 때도,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협상을 할 때에도 무능하며, 무지몽매한 정권을 20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느끼는 불안감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실질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1월 6일 북의 핵실험인지 수소폭탄 실험인지 할 때만 해도 그저 대북 확성기 방송 뿐 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요는 미미했다. 그러나 2월 7일 미국에서도 인정한 북한의 로켓을 미사일로 규정하더니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야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북한의 포병사단이 공단위치로 전치배치 되고 뒤이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조차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는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5일 국회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근거가 없다고 사과하고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개그콘서트와 같은 행태를 보이더니 황교안 국무총리는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이 총리 자신인 것도 모르면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모습에서는 차마 우리 국민의 처지가 슬프기까지 하다.
개성공단에 지원한 총 금액 5억 4천만 달러 중 노무현 정부시절의 것은 2천만 달러 뿐이고 5억 2천만 달러는 이명박.박근혜 8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보수정권 시기에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생산에 부역했으며, UN 결의안을 우리정부 스스로 위반했다고 대통령의 입으로 자백한 것이다. 공단의 폐쇄로 우리 경제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도산을 면할 수 없는 70% 이상의 입주 기업들과 5,200여 협력업체의 약 1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할 상황에 놓여 버린 이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도 모자라 수십만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안보라는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보이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핵무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평화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