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짚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대립적 시각을 벗어나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전략 재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송우경 팀장이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추진 현황’을 주제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새뜸마을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기업 및 대학 등 인구 유발 업종의 수도권 투자 동향, 규제완화의 문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비롯한 과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5%, 경제활동 인구의 50.4%, GRDP의 47.1%가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고, 지역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들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