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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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1>
  •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06.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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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서민의 정부라는 사람들의 가당찮은 경제 논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죄이고, 급기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번 기회에 북핵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오히려 약점이 되어 어깃장을 놓는 북측의 한 마디에 허둥대는 정부 당국자들, 선의로 포장된 북측의 행동에 무비판적으로 환호하는 치기어린 사람들, 스스로 무장해제에 앞서는 국방운용계획 등을 보노라면 이 나라의 허약한 실상과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느낌일까?

현 시국이 반전을 거듭하는 북핵 해법문제로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이다 보니, 6·13 지방자치 선거 이슈는 뒷전에 밀려나 있고, 경제도 외교도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는 민초의 심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6·13지방자치 선거 이슈가 핵협상에 매몰된 상황은 북핵이 국가 운명의 현재와 미래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기에 그럴 수 있다손 치자. 핵협상 대의명제에 파묻혀버린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우리의 태도는 지역공동체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관심사를 찾아 공론화하고 올바른 지역 지도자들을 찾아 세우기에 좀 더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발부터 적폐청산이란 구호 아래 소위 ‘문빠’라는 비호세력의 집중력과 확장력, 진지구축 등으로 정권의 도도한 당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지금까지 대세를 이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이면에는 그들의 무능과 도덕성 결여,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탈원전 에너지 갈등, 대입제도 변경 등 교육제도 혼란, 드루킹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소신부재 검경의 권한분배 갈등, 태산을 옮길 듯이 자신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환경문제, 고령화 저출산문제,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문제, 최저임금 문제, 전 정권에서 소신껏 일한 공직자들을 부역으로 낚인 찍어 퇴출시고 결국 공직에 복지부동을 불러온 병폐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혼란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애써 외면하면서 문재인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아젠더인 적폐청산이 지루한 구호로 변질됐고 이 정부의 국가운영 능력 자질을 보는 듯하며 과연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국가경영의 중요한 아젠더로 적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온 자리에는 또 다른 적폐가 양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말뿐인 적페청산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잘해주길 바랐던 필자는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 공공기관에 자질이 부족한 수족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정권은 결코 정당한 세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철지난 이념적 가치들만을 앞세우는 정부의 무능은 차치하고라도 다가오는 6·13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 내 후보자들 중 일부는 자신만의 정치적 철학이 부재한 채로 대통령과 유명 인사에 기대어 아직도 이런 고루한 구호와 무상정책 시리즈만을 설파하는 것을 접하노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망스럽기만 하다.

국민 50% 정도가 면세자인 나라에서 철지난 무상시리즈 선거공약은 정말 짜증이 난다. 무상은 결국 국민세금으로만 가능하고 우리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땀 흘려 일군 돈의 일부이다. 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중 일부라도 희생시켜 따뜻하게 이웃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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