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등 전략 수립 필요
2008년 말 기준, 전국 218개 사회적 기업 중 충남은 단 4개(1.8%)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3개에 비해 2배 가까이 적은 수치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사회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근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기의 새로운 돌파구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218개 사회적 기업 중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아산 2개, 천안 1개, 금산 1개 등 총 4개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타 시․도 벤치마킹은 물론,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 기업, NGO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노동부에 설치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받고,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 등 필요한 자금을 저리(4억 원 한도, 연2%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을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준홍 박사는 보고서에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확대와 홍보,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업종 개발․육성 등을 가장 급선무"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6.5%로 매우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관-학-언 등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서비스의 조정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및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아직 사회적 기업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중심에 치우쳐있는 만큼 지역․도시개발, 환경분야, 역사문화, 디자인분야 등 그 수요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신규 업종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박사는 "현재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창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LIP)'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어 설명】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한다.
홍주신문 제80호(2009년 7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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