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이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과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3772억7800만원)의 5%(188억6400만원)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올해 지원액(1369억원)보다 무려 1,181억900만원(86.2%) 줄어든 규모로 그간 40∼50% 수준으로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메워야 해 국민의 재정 부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공단의 국고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예산을 갑자기 줄인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올해(9725억원)보다 30.4% 늘어난 1조2684억원을 지원하고, 사학연금에는 올해(3789억원)보다 27.1% 많은 4815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난다며 지난 7월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내고 덜 받게 개정했지만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특수직역 연금개혁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미뤄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모(43, 회사원)씨는 “다른 직역연금은 국고보조금을 늘리면서도 유독 국민연금만 지원을 줄인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단 관리운영비를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며 또 다른 부담을 주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