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ㆍ예산군의 자율통합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17일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홍성군의회 홍성ㆍ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군의회 부의장)가 주최하고, 홍주신문과 충남방송이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혜전대 행정학과 김진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행정안전부의 시군 자율통합논리와 방향’에 대해,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이 ‘홍성예산 100년 후를 생각해 보자’를 주제로, 홍성군의회 김원진 의원(홍성ㆍ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홍성ㆍ예산통합 필요하다’ 는 주제로,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윤준상 교수가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따른 충남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 통합의 필요성 및 도시성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 기초 자치단체 통합의 범위, 홍성ㆍ예산군의 통합전략 및 통합의 비전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도청이전 공동추진, 통합 명분"
첫 발표자로 나선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시ㆍ군 자율통합의 추진배경에 대해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경직적ㆍ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자치단체 통합 관련 제도의 한계로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회적․소극적인 통합인센티브, 통합절차와 추진기구의 체계화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하 교수는 첫째, 인구과소 지역은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 인구(노동력) 감소가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군 지역 노령인구 비율은 지난 1997년 11.97%에서 지난 2008년에는 20.64%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군이 전체 86개 군 중 61개(71%)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유형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청주시-청원군, 전주시-완주군, 화성-오산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창원-마산-진해시, 여수-순천-광양시, 남양주-구리시, 성남-하남시 △도청이전 등을 인해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홍성-예산군과 경북도청 이전지역인 안동시-예천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하 교수는 다른 지역의 의회에 비해 홍성군의회가 자율통합 논의에 적극적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시ㆍ군 지역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통합이후에 ‘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회논의 과정에서 ‘도’를 폐지하는 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교수는 “통행권이나 생활권으로도 홍성ㆍ예산ㆍ청양은 묶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홍성과 예산의 경우 도청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충남도청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한 것만으로도 통합의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의 명분은 재정력이고, 통합을 하면 권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며 “주민권한, 자치역량이 있는 만큼 공무원이 준다, 자치단체장이 준다고 염려하는 문제도 결국 통합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하 교수는 “홍성ㆍ예산의 통합은 흡수 통합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에서 나온다. 자율통합 논의가 늦었지만 시작이며, 시류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때 빨리해야 유리하다. 결국은 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주민여론 수렴과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최종 단계"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윤준상 교수는 충남도청 유치에 참여했던 비화를 공개하며 “지난 8월 26일에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10%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주요 요지는 기반시설 설치 증 광역, 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행정안전부는 통합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10년 동안 3조 9000억 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합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최근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현재의 기초 시ㆍ군ㆍ구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 내외의 광역시로 만들고, 현재의 광역시ㆍ도는 폐지하여 지방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는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에 맞물려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행정구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 전통, 주민들의 연대의식 등을 감안할 때 이 틀을 바꾸는 작업은 상당한 진통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선거구의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표 득실, 당선가능성 향방에 다라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말하고 “현재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논의 계기가 있겠지만 최종 단계로 본다”고 전망했다. 결국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군의 경계에 결정될 때부터가 통합의 계기였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60~70만 명 규모의 도시로 묶고 ‘광역시ㆍ도’를 없애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역사ㆍ문화성, 생활 및 경제권역 등이 비슷해야 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내포권의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홍성과 예산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을 통해 신 도청 이전지역과의 연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활권 및 통행권에서 홍성군은 보령시 및 청양군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예산군과는 생활권 및 통행권에서 천안-아산권역에 비해 낮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김진욱 교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추진전략을 1단계로 홍성+예산을 통합하고, 2단계로 홍성과 예산에 서산+태안을 통합한 후에 3단계로 홍성과 예산(18만 명)+서산ㆍ태안(22만 명)+당진(14만 명)을 통합, 50만 명 이상의 내포권 광역도시로의 단계적 통합논의가 주민들의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발표자들과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홍성과 예산의 통합논의에 열기를 더하며 통합논의에 대한 물꼬를 트는 분위기였다. 예산군도 오는 29일 통합논의를 위한 세미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홍성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과 김원진 의원의 주제발표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