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위촉한 주민공동대책위와 주촌비상대책위원회 간에 정통성과 대표성을 놓고 주민간의파열음이 일고 있다. 201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청신도시 건설예정지인 홍북면과 삽교읍에는 주민대표들로 인터뷰는 25일 오후 주촌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 주민공동대책위가 있는데 주촌비상위가 필요한지
보상추진협의회는 공정하게 짜여 져야 한다. 우리가 처음 마을주민대표로 선임했을 때는 저들이 마을 이장을 했던 분들이라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비상대책위를 선임해준 것이지 주민보상협상 대표로 뽑아준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주민협상대표들이다.
아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는 면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마을단위 협상위원을 선출하도록 각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이 내려갔으나 담당공무원과 각마을 이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검증 절차도 없이 대책사무실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다. 이건 직무유기 행위이다.
▲ 그러면 주민공동대책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민공동대책위가 지난 4월에 구성됐는데 지금껏 마을주민을 소집해서 경과보고나 정보공개 등을 한 번도 안했다. 주민들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주민들이 회관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돈을 모아준 것은 시공사와 잘 싸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얻어달라는 바램이었다. 수백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대전으로 시위하러가서 도청구내식당에서의 식사행위하며 이완구 도지사를 향한 박수행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수백만원씩 경비들여 도청가서 물건조사 찬성 반대투표만 하고 온 것이다. 또 일부 위원들에게 30만원씩 기름값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대책사무실 일을 보면서 자기본업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 돈으로 기름 값이라니.
▲ 도청구내식당에서 식사라니
그렇다. 그래서 사전에 도청하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시위하러 갔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200여명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나? 우리도 8월 17일인가 도청으로 30여명이 시위하러 갔었다. 밥달라니까 준비 안돼서 못준다는 말만 들었다.
▲ 물건조사 반대이유
일단 물건조사 즉 지장물 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 절차는 토지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하여 지장물과 가격합산 이의가 없을 경우 수용지역 토지주와 경작자한테 지급하는 절차만 남는다.
만약에 물건조사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계속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 예정된 토지가에 지장물값과 합산하여 보상가가 결정되며 그 후에는 어떠한 방법도 소용없게 된다.
물건조사 반대와 토지가격 공개여부는 별개이다. 토지가는 공개돼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협상방식이 시공사측에만 유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와야 평등한 협상인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할말
주민공동대책위의 행위로 인해 원주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하고 애초부터 도청 2중대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 비상대책위 모두는 저들의 불법, 탈법, 야합을 감시할 것이며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주민공동대책위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을 쓰는 것이다.
우리의 재산과 관련해서 저들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주민공동대책위는 새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민의 재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