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다음은 각 실ㆍ과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주민복지과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라 … 수혜자 한정된 평생학습프로그램 골고루 혜택 돌아가야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후 자립기반 형성위해 도와야

지난 7일 열린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이해숙 의원은 평생학습센터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읍지역 이용자가 80%로 면지역 주민들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문 의원 또한 평생학습센터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며 폭넓은 정보교류로 다양한 계층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사업에 대해 이해숙 의원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별 맞춤식 교육, 취ㆍ창업지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민원실 창구개설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되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통합운영되기 위한 논의와 예산 분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정문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절박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통역지원서비스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갈산면 취생리에 신축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97%가 조기집행 된 것에 대한 이상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병익 과장은 "재가복지센터는 법인 사업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조기집행된 것이며 또한 공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집행된 것"이라 설명했다.

김정문 의원은 다기능 소규모 복지센터의 공사 중지에 대해 남은 예산으로 완공을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불만족을 주게 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융자 지원을 받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립과정에 대한 점검․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진 의장은 복지예산이 증가한 만큼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복지예산에 대해 낭비적 요인이 있으며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행정지원과
위원회 운영 부실…행정적 낭비요인
공무원 사기진작과 창의력 향상위한 정책개발 촉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56개 위원회 중 미개최 운영회가 2009년에는 22개, 2010년에는 34개라며 미개최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행정적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근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 노인ㆍ여가프로그램 등 주민복지과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합해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복무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청원경찰 업무에 대해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해 청운대 이전저지 현수막 단속이 바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현수막을 원칙에 의해 철거해야 됨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단속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가려서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정문 의원은 비영리단체 회관 임차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관련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검증해 본적이 있느냐며 군비로 지급되는 만큼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원진 의장은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하며 T/F 팀을 구성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과
방치되고 있는 군유재산 활용방안 촉구

최근 2년간 토지, 건물 등 군이 매입한 군유재산에 대해 당초매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해숙 의원의 질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됐다.

김경철 과장은 시행착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다보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부서와 연계해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1인당 채무액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이유가 뭐냐는 이해숙 의원의 질의에 김경철 과장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70억 부채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의원 역시 343억8600만원인 홍성군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과 군이 매입한 군유재산에 대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다그쳤다. 이에 김경철 과장은 천수초, 갈산가곡분교 등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문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 고액체납자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부도, 폐업 등 경제적 현실로 체납된 사람들에게 징수대책을 세운들 회수가 되겠느냐며 체납액이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과오납처리 소액 환부액에 대해 각 읍면 이장들을 활용해 좀더 세심한배려로 환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군립무용단 운영 미흡, 한성준 춤과 업적 계승해야 … 문화예술단체ㆍ가맹단체 군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 해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립무용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쟁점이 됐다.

이해숙 의원은 군립무용단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2009년도 공연 횟수가 단 3회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무용단원 중 지역주민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자격조건을 제한해 지역주민을 선발․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또한 군립무용단에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총 510만원이 지급되고 6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홍성군의 이미지 제고 등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립무용단 조례에 보면 단원 연령이 55세이하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단원 평균연령이 64세로 지난 4ㆍ5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무용의 업적을 계승해야 한다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춤을 안추고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하며 전수자를 모셔와서라도 한성준 선생의 춤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문 의원은 문화예술단체와 가맹단체의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사용된 예산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춰 단체들이 군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꿈나무 선수 양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어린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진 의장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단체의 역할보다 못하다고 질타하며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근본적으로 청소년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달 개최된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김원진 의장은 전체적인 연출에 낙제점을 준다며 매년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는 내포축제에 대해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략사업과
축산군에서 있는 것도 자랑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 시행착오적 행정으로 잠재된 자원 활용 못해 … 생햄 사업의 일관성 위한 T/F팀 구성해야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생햄 벨라몽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이해숙 의원은 홍성생햄과 관련 민간위탁과 관련 수익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범 과장은 이미 시설완비가 된 상태로 민간투자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초기에는 임대료 책정 시 준비기간을 두고 하향조정하고 이득금만큼 임대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해숙 의원은 토속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탓에 일부에서는 생햄이 입맛에 맞지 않아 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생햄 연구사 1명과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공무원 1명을 파견해 우리 입맛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또한 주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페인의 하몽 등을 견학하며 고급화 전략을 위해 노력하고 맛을 길들이기 위해 초등학교 급식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상근 의원은 생햄 사업의 탄력성과 일관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08년 연구용역을 담당한 정승희 박사 팀의 소비자ㆍ전문가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생햄 인지도에 대해 75%가 모르고 있었다는 결과에 대해 마케팅ㆍ홍보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상근 의원은 주요소비처(호텔, 레스토랑)에 대한 홍보와 가격경쟁력, 맛에 대한 단점 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상근 의원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 과장은 지구만 지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이 관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우 먹거리 타운사업과 관련 김정문 의원은 2007년부터 3년동안 사업을 진행하기위한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기반과 토대가 형성된 축산군에서 사업진행방식의 잘못과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고 한우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생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토굴 생햄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식품인데 생햄 효능을 포함한 홍보자료가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조태원 의원은 전략사업과에서 타시군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군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업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있는 것 자랑 못하는 홍성군 700여 공직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 기강 해이, 감찰 필요
의약품 구입, 불필요한 의혹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약품 구입시 업체선정방식, 직원들의 불친절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거론 됐다.

이상근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 소외된 이웃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인 만큼 부실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들에 대한 보수 등 처우개선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반면 김정문 의원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2009년도 총 예산 80%, 2010년도에는 6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업내용보다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소 직원들의 일거리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약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의원들은 종류가 같은 약품에 대해 분산거래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약품구입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근 의원은 같은 약품을 2개의 업체에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지적하고 도매상 약품구입 시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선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정문 의원 또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진 의장은 경쟁입찰방식과 수의계약현황 등 불성실한 답변자료에 대해 지적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금옥 소장은 한 업체에서만 구입하게 되면 또 다른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분산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상근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우로 인권유린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재고현황과 관련 김정문 의원은 전년도 재고량보다 현재 재고량이 더 많다며 과다구매가 아니냐며 재고관리와 소요량 파악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김원진 의장은 보건지소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만과 불친절, 불편사항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지소에서 불친절로 인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보건소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축산과
52억에서 16억 밖에 남지 않은 한우클러스터 사업, 성과는 어디로 … 올바른 계획수립으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주문

홍성군의회 산업걸선위원회(위원장 윤용관)은 지난 7일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육성사업과 홍성한우 브랜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현황, 승마장 건립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애초 추진된 승마장 운영계획이 예산적인 문제와 시설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난관에 부딛히자 인근 남당리 관광자원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축산과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상현 축산과장은 "승마장이랑 승마체험연습장이랑 좀 차이가 있다"며 "군에서 현재 주도하는것은 승마체험연습장으로 애당초 목적이 남당리 관광종합사업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차차 관광명소가 조성되는 가운데 아울러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중이고 금년말 까지 준공할 것이다"며 말했다. 이어 준공 후 직접 승마장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5명이 필요하며 매년 사업비가 2억 8천 소요되는 걸로 검토 됐으며 직영보다는 재정 계획상 전문성이 있는 주체를 공모해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내부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운영계획에 대해 답했다.

장재석 의원은 군 행정이 주체,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며 염려를 표했다. 시행도중 문제점이 생겨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말은 차후 승마장 준공 후에 위탁관련 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길 바라고 관리가 되질 않을 경우 축산과장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홍성군의 일을 대표성 있게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고 군민의 생각을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병국 부의장은 "승마장 운영문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운영 예산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ㆍ도비를 따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내부수립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군에 도청이 들어서는데 전국체전에 마상마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승마장을 만들어 홍성이 전국 승마의 메이커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승마장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급급해 계획 변경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추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애초 의회에서 승인 했을 때 승마장으로 승인해줬지 승마체험연습장으로 승인해줬느냐며 지금이라도 손을 쓸 수 있다면 정규 경기장으로 바꿔야 된다며 향후 말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석범 의원은"한우클러스터사업 현황관련 예산집행 내용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계획이 변함이 없다"며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계획에 막대한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성과나 효과가 없지 않냐"며 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올바른 계획수립으로 남은 예산 효과적인 성과를 볼 수 있길 요구했으며 홍주미트 정관 14조로 인해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개정변경을 주문했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홍성한우의 브랜드 명칭 상호를 쓰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은 되어 있냐며 홍성한우의 정확한 규정이 뭔지 구체적인 제도 장치를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성한우 상호를 쓰는 업체의 원산지가 문제 제기 될 경우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면 다신 회복 하지 못한다며 군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홍성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가하는데 성과가 뭐가 있냐며 질의했다. 클러스트 사업단이 52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상호에 대한 법 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며 이건 행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며 지적했다.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수렴을 강구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짐

이은주 · 이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