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다음은 각 실ㆍ과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건설교통방재과
태풍피해 보상지원 신경써달라 주문
적극적인 조례재정 통해 복구방안 마련

장재석 의원은 108억원이라는 어마한 사업비를 5년간 들여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데 명품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민을 위한 체육, 복지시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방재과장은 생태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국정 취지에 맞게 책정된 사업으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노점상 도로 점령 문제 해결책에 대해 건설교통방재과장은 현재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의 개설공사 및 시장현대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노점상은 시장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리한 단속보다 원만한 협의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재석 의원은 심도 있는 해결방안 통해 시장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국 의원과 이두원 의원은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사업이 지자체에서 회계감사를 통해 정확한 운송원가 분석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병국 의원은 곤파스 피해로 인해 재난지역이 선정됐지만 피해보상액이 농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국가의 보상기준이 어이가 없을 정도고 국가의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대책 기준을 군 형평에 맞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석범 의원도 곤파스로 인해 홍성군에서 백수피해나 과수농가등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역의 피해농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원 못받는 부분은 지방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몫이라며 지자체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례 재정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아직도 태풍 피해 입은 부분이 남아있어 한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이밖에 이두원 의원은 제2의 서해안고속도가 홍성을 빗겨나는 노선변경이 사실이라면 향후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계기관에 확인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철저히 대안방안을 모색하고 재빠르게 행동 착수 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센터
건두부 사업 '10억원 달라 실패하면 20억원 갚겠다'
말많은 건두부 사업장 질의ㆍ질타 이어져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에서는 건두부 사업에 대해 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성등 2011년 사업과 연계성,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장재석 의원은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농기계 임대에 따른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이 소수의 농가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어 장재석 의원은 농민을 위한 지원이 목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임대 내역을 보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농기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임대사업의 전체적인 혜택에 의문점을 제기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두원 의원은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작 필요한 기계는 없어서 못쓰고, 인기가 없는 농기계는 한건도 임대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석범 의원은 건두부 사업에 대해 자주 변경되는 예산 몫에 대해 질의했으며 가열햄 사업이 꼭 투자되어야 할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길 주문했다. 이어 윤용관 의원장은 건두부 사업이 상품화가 되지 못하고 매년 계속되는 예산 요구에 대해 시장성 조사등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강영희 소장은 건두부 사업이 애초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점 인정한다며 하지만 상품개발 판로를 갖추기 위한 해썹(HACCP) 설비를 갖추기 위해 계획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이병국 의원은 건두부 사업장에 대해 현장답사를 요구했다. 구항면 내현리에 위치한 건두부공장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 매입 및 토목설계, 증축사업등 계획에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이두원 의원은 건두부 사업이 사업의 불가피성 및 남은 과제에 대한 정밀한 접근을 통해 사업계획에 수립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선진모델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영희 소장은 시기적절하게 정책반영에 대해 예산이 투자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계속되는 건두부 사업장의 예산요구 지적에 격앙된 강영희 소장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달라며, 사업실패시 20억원으로 돌려 갚겠다는 발언으로 감사장을 놀라게 했다. 이어 농민을 위해 시작한 이상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맺음을 짓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산림녹지과
100억 쏟아 부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특화되지 못한 분산투자로 실질적 성과없어'

지난 7일 열린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과 '역재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2007년 산림청 특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발탁된 전국 5개소 시범사업 중 하나다. 총 예산 100억 중 국비53%, 지방비`군비 47%로 군비는 약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25억 6400만원이 남았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산림과의 사업추진 내용은 '특화되지 못한 분산투자로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로 이어졌다. 이병국 의원은 오서산 임산물저장 및 판매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 투자가 이뤄졌는데 임산물판매장 확보 이전에 경제성 있는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 보급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두원 의원은 "100억원이라는 돈은 상담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명품 수목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액수고 이자개념으로 따져도 매년 약6억원이 생겨날 수 있는 돈이다"며 현재 추진된 사업내용들이 그만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2006년도에 조성되어 2010년 개편되는 역재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장재석 의원은 1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시건축과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자전거가 없어
5.3km 구축에 54억, 실효성 적극 검토 요구

장재석 의원의 가로등에 대해 한번이라도 관심 가진적 있느냐는 질의로 감사는 시작됐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이청영 과장은 민원에 의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재석 의원은 설치를 떠나 이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때라며 수리되지 않고 방지된 가로등을 포함 관리에 중점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홍성읍에 실시된 자전거도로사업은 졸속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자전거 도로가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세워졌다기엔 너무 무용지물인 곳이 많다는데 대부분 의원들의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과장은 연결도로망 확보도 안되고 고저가 심해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자전거 이용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이 없는게 문제라며 활용방안에 맞는 제 역할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병국 의원은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지적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적고, 자전거 도로 5.3km 구축하는데 54억원이 들어가 미터당 100만원이 들어 가는 실정이라며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홍성읍에 우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라고 주문했다.

환경보호과
"홍성군 행정이 너무 관대한거 아니냐"
산업 폐기물처리 업체 철저한 감시 요구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환경지도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군이 전국의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음식물쓰레기장, 건축폐기물 처리장등 전국의 업체들이 홍성군을 호시탐탐노리고 있는게 홍성군의 행정이 너무 관대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조치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된다며 향후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재석 의원은 주민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과로서 주민을 위해 폐기물업체에 대해 수시점검과 예산책정을 통해 환경보호과로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 수시점검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폐기물 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밖에 이병국 의원은 각 읍면에서 나오는 소량의 석면처리가 심각한 상태라며 각 읍면 지자체에서 수거함이나 처리장치를 설치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환경지도 점검사항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피해농가에 야생동물 허가 위촉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