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정숙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19일 충남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의 미진한 노력을 지적하고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국비지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리에서 거론한 바 있는 내포신도시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의 미진한 노력을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홍성·예산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내포신도시 내 도청사 건물은 홍성군 지역이고 의회 청사는 예산군 지역이어서 홍성과 예산군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봉투 요금을 비롯한 상하수도 요금, 버스와 택시 요금, 노선 문제 등 조정해야 할 문제는 총 10종에 이른다.”며 행정구역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쪽 군간에 조정해야할 업무로 인해 갈등을 키워가지 않도록 도차원에서 조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 실·국 간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다투는 모습만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며 양쪽 군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도가 주선할 하는 등 도지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 전문이다>

홍성군과 예산군 통합 도(道)가 나서라
내포신도시 국비확보는?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조 9,859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규모로 조성되는 내포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국비지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국비확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자초지종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홍성과 예산의 통합문제입니다.
물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주인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주민입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얘기하기는 매우 껄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청사 건물은 홍성군 지역입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예산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청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홍성군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청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당연히 예산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겠죠. 문제는 쓰레기봉투 값이 양개 군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하나의 값이 홍성군은 310원인 반면 예산군은 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사는 310원짜리인 홍성군 쓰레기봉투를 써야 하고, 의회청사는 280원짜리인 예산군 쓰레기봉투를 써야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 입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도청사와 의회청사가 쓰레기 봉투를 서로 다른 것을 써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도 각각 달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청사의 쓰레기는 홍성군에서, 의회청사의 쓰레기는 예산군에서 수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하수도 요금, 버스와 택시의 요금, 노선 문제 등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도청사 정문에서 택시를 타고 의회청사로 오면 택시요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홍성군에서 예산군까지 타고 왔으니, 얼마를 내야 옳을까요? 어제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으로 탕정삼성캠퍼스를 다녀왔는데 그곳 관계자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탕정에서 천안까지 거리는 더 가까운데 행정구역상 똑같은 거리라도 아산까지 요금이 6,000원이면 천안은 12,000원 주고 가야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되지 못하고 이원화 될 경우 조정해야 할 문제는 총 1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초래되는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모에 들어간 간선도로 명칭을 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양 군에서 자신들의 지명을 고집하는 등 마찰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양 군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道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재 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도청이전 부지가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곳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홍성과 예산을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행정관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홍성과 예산은 이전에도 통합론이 제기 됐었습니다. 인접한 양 군과 새로 만들어지는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3개 도시가 소모적인 경쟁구도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는 행정기능과 첨단산업, 건강, 복지 등을 두루 갖춘 신개념 도시로 인구 유인 효과 또한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도권 인구를 유인하는 지렛대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가진 명품 신도시가 양개 군간에 조정해야 할 업무로 인해 갈등을 키워 나가지 않도록 道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모습은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국간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다투는 모습만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려는 도지사의 노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개 군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道가 주선해야 합니다.
도청을 이전하기 전에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융.복합 행정이 빛을 발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