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원은 15일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전군민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사진>
이 의원은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지금의 선별지급 형태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고 있으고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선별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적 지급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었다”며 “소득이 차이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세금 납부 실적이 높은 상위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형태를 상생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전 군민 지금으로 바꿔서 선별적 지원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웃한 경기도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