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표방문구 사용 못해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된 가운데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26일 창당된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후보자들은 소속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기존에 부여받았던 정당 기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보등록이 이루어진 뒤에야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기 때문에 기호를 알릴 수 있는 기간도 불과 20일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현수막이나 명함에도 소속 당을 표방할 수 없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새정치연합 후보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정당을 내세우는 문구나 사진을 사용할 경우 현행 선거법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정당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해 정책을 표방하는 것도 정당의 지원을 받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된다.
다만, 신당을 나타낼 수 있는 정당 색깔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당 대표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과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게재가 가능하지만 합성사진이나 선거에 임박해서(선거일 90일전) 촬영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후보자는 “무공천으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당을 표방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통합 정당과 관련해 선거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수막이나 명함 등을 제작할 때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홍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통합 신당 출범에 따른 선거운동 행위 제한 범위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중앙에서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