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미래 해양·연안 가치를 증가시키는 큰 틀에서 홍성, 보령호 갯벌을 복원시키기 위한 역간척 사업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이런 주장을 홍문표 국회의원도 과거에 한 일이 있다. 서해안에서 충남지역에 하구언을 막아 만든 방조제는 291개나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수호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오염된 상태이다. 특히 서산 A·B지구(간월호·부남호)의 가두어 놓은 물은 녹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뱀장어 등 기수성 어류들이 사라지고 어업피해와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변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지구환경에 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듯 방조제로 인한 하구언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던지 역간척을 통하여 간척사업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환경오염을 막고 갯벌의 수산자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기관에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사업비(홍보지구 4833억원)가 매몰되어야 하고 예산낭비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세계적으로 역간척 사업을 성공한 전례가 드물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등에 얽혀 쉽게 추진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을 가두어 놓으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고 서산 A·B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담수에 들어가지도 않은 홍성호와 보령호도 현재 6급수 이하인데 공사가 마무리 되는 2016년부터 담수를 시작하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역간척에는 현재 시설의 철거비, 새로운 공사비, 철거 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비용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안희정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립 서비스가 아닌 환경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지가 담긴 진정성이 있는 계획이라면 대환영이다. 말로만 주장하는 식의 계획은 안된다. 그것은 국책사업의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혼란만 가져오게 된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실익을 따지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은 얼마나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역간척을 통한 갯벌 복원으로 환경의 보전과 가치의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역간척으로 방조제가 없어지면 기수역이 생기고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어장의 생태계 활동을 도와 녹조발생도 막을 수 있고 바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수산자원과 관광자원도 만들어 질 것이다. 차제에 홍보지구에 보령과 홍성, 태안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종합대책이 기획되기를 기대한다. 이종화<충남도의원>
간척사업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토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함으로써 매년 줄어들고 있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여 주곡자급을 실현하고 대형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의 구조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다. 간척사업을 통한 우량농지 조성으로 도시·산업화 등으로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고 방조제 축조 및 담수호 조성으로 한·수해를 방지하며 방조제를 통한 거리단축 등 교통환경개선, 방조제·호소·갯벌·농지·주변관광지 등과 연계된 관광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구조물화, 물관리자동화 등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농지면적의 대구획화․집단화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간척사업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역간척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역간척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른 사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갯벌을 살리기 위해 간척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조제를 허물어 갯벌을 복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외국사례로 일본의 신지코·나카우미호·이사하야, 네덜란드 델타지구의 해수유통 사례를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주변 환경, 대체용수 확보 등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수유통을 한 사항이다. 나카우미는 지방정부(시네마현) 재정부담(사업비의 28%) 및 농업인 수요부족으로 전체 2542㏊중 851㏊의 간척농지를 축소 조성한 것이며 축소한 농경지(851㏊)에 대해서는 상류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용수 확보가 가능하여 해수를 유통한 것이다.
홍보지구 간척사업은 수자원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담수호를 조성하여 홍성군, 보령시 인근 8000여 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담수호 상류지역에 축산사육 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질개선 사업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주변 농경지에 공급될 것이다. 20여년 동안 농업용수 공급을 갈망해 온 지역 농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수질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계획대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본다. 오범환<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공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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