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여론조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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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여론조사 의혹 수사
  • 홍주일보
  • 승인 2016.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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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25일 후보자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도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와 비방·흑색선전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의 중대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성·예산군 선거구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공표한 혐의 등의 의혹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홍성의 A지역신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기관이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샘플이 객관성을 잃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 위법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는 것. 특히 B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보도 목적으로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내용이 퍼지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샘플이 객관성, 신뢰성을 잃었다는 의혹을 갖고 B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 결국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검찰에 고발되고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신고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표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일부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게 한 현직 충남도의원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시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왜곡과 조작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에 있어 올바른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정당과 후보자는 이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정확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조사 시기나 방법, 표본의 크기, 질문지의 구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도덕성과 자질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투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아무튼 이번 총선이 공정한 선거, 깨끗한 권리 행사, 투명한 표심(票心)이 잘 반영돼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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