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장재석 부의장은 지난 22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를 방문해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내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사진>
이날 건의를 위한 환경부 방문 자리에는 홍성군의회를 비롯해 홍성군청 환경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장과 수석 연구원 등 5개 기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환경피해구제과장과의 면담에서 장재석 부의장은 “석면피해자는 계속 증가 중으로 2045년에는 발생 최고시점으로 전망되며,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석면피해구제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교통비·간병비 지원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급기간 연장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석면을 통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석면 피해지역인 충청남도에 석면피해홍보관, 역사기록전시, 교육프로그램, 힐링센터, 체험 등을 포함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했다.
한편 홍성군의회에서는 장재석 부의장을 연구대표로 이선균, 권영식, 김은미 의원이 함께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를 조직해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지난 8~11월까지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충청남도의회, 홍성의료원, 보령시·청양군·예산군의회를 방문해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필요성 등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번 환경부 방문에 이어 홍문표 국회의원을 면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2024년에도 석면피해주민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