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군의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설립
석면피해 주민 위한 제도 등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계획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석면 관련 다큐 제작
피해자 인터뷰 통해 “석면에 대한 인식과 구제법에 대해 고민”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해 장재석 부의장을 연구대표로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이선균, 장재석, 권영식, 김은미 의원)’를 조직해 석면피해주민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재석 부의장, 권영식 의원, 김은미 의원은 지난 8월 충남도청 대기환경과와 홍성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석면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 △홍성의료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확보·관련 치료시설 마련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한 교통비·간병비 지원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기준 완화 등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청 대기환경과에서는 석면피해자의 개인별 맞춤형 통합 관리·보건의료 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홍성의료원에서는 의료원 내 폐기능 검사 측정 장비 구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천안 순천향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과 건강관리서비스사업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재석 부의장은 “전국의 석면피해자 6743명 중 무려 33.9%에 해당하는 2283명이 충남지역, 그중 16.6%에 해당하는 1120명이 홍성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석면피해 지역”이라며 “호흡기 질환인 석면피해 질환의 잠복기는 최대 40년으로 오는 2045년경이 환자 발생 최고 시점으로 전망되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피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석면피해자가 밀집한 홍성·보령·예산·청양 지역에는 석면관련 의료시설이 없어, 피해자들이 석면질환과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석면피해자의 85%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로,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 수시로 타지역을 다녀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의료원을 연계해 ‘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 석면피해 대상자 발굴과 방문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진을 확대해 방문 횟수와 주기를 늘리고 치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당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석면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급여 개선도 시급하다. 석면피해자의 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항목과 투병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석면폐질환 2급, 3급 피해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폐 질환 유사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석면피해구제제도에는 포함 돼 있지 않으며, 석면폐질환의 경우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석면폐질환으로 생업이 어렵거나 고통받는 것은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장 부의장은 “홍주신문에서 연재 중인 ‘국내 최대 석면피해지역 충남, 석면피해기록관을 세우자’ 기획취재 기사를 정독하고 있다”면서 충남에 석면피해기록관을 건립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보존해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계속 알리고, 단순히 기록만 하기보다는 석면피해홍보관, 역사기록전시관, 석면피해자를 위한 힐링센터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충남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 부의장은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청, 홍성의료원, 도내 기초의회 등을 방문해 석면피해 주민들을 위한 제도 등 개선 활동을 위한 건의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향후 충남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홍성·보령·예산·청양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환경부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석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개선 활동들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지도교수 김봉덕) 홍석현, 나양수, 음효빈 학생은 석면과 관련해 지역민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중이다.
학생들은 지난달 20일 홍성군의회를 방문해 장재석 부의장을 인터뷰하고, 지난 2일에는 홍성지역과 보령지역의 석면피해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등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한 홍석현 학생은 “석면피해자 분들의 생생한 옛이야기와 피해 사실을 직접 들으니 석면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석면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석면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함께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면피해자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보니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이자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대표,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의회석면광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앞장섰던 고 정지열 선생이 지난해 2월 별세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며 힘을 잃었는데, 의회에서 연구회를 설립하고 석면피해자들의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고민하며 그들을 대변해주기 위해 노력해줘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신 활동가는 “지역언론인 홍주신문에서 석면 관련 보도가 수년 째 지속 게재되고, 그 기사들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석면피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더불어 홍성군의회의 연구회 활동이 기폭제가 돼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비롯해 구제제도 개선에도 영향력을 끼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 지역미디어지원사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