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도기의 권력 리더십 위기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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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도기의 권력 리더십 위기와 포퓰리즘
  • 전만수 본지자문위원장
  • 승인 2011.07.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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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리더십이 총체적 난맥이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숙명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레임덕(권력누수)이 총선까지 겹쳐 가속화되고 있다. 배반의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4일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대표로 선출되었고 친이계인 원희룡의원은 4위에 그쳤다. 반면 친박계인 유승민 후보는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결과적으로 친이의 무장해제와 주류와 비주류의 자리 바뀜이 확인되는 대회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해외활동으로 대통령의 부재중에 사표를 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레임덕에는 별무신통이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이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표 출마자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한나라당 원내 구성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광폭의 원심력만을 확인하는 전당대회 같았다. 기본적으로 보수우파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웠다.

여당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는 일성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며 청와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였다.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서 말 잘하는 (?) 홍대표의 등장은 분명 의미가 있다. ‘제비같이 날아 벌같이 쏘는’ 정치적 순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치에서는 말을 잘해야 하는 자리와 말을 아껴야 하는 자리가 있다. 의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 홍 대표 스스로도 “옛날엔 윗사람을 치받으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토로하였다.

힘의 무게를 배제한다면 입장과 역할의 역전이다. 그렇다고 힘의 하중을 못 느낄 위치도 아닌데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왔다. “우파 포퓰리즘은 실현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책임도 지는 좋은 포퓰리즘이다.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모든 걸 공짜로 주겠다고 국민을 현혹하는 건 나쁜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쯤되면 레토릭의 백미이다. 한 건 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내면의 욕구를 자극한 듯하다. 벌써 설화(舌禍)에 휘말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당의 홍 대표도 아직 상황판단이 덜 된 듯하다.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 ~정치는 잘 못한다”고 직접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원내 황우여 대표의 ‘반값 등록금’에 이은 어디까지 튈지 모를 홍 대표의 좌충우돌식 독설정치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 맞는지 궁금하다.

레임덕 그리고 새로운 정치권력지도의 재편과 맞물린 집권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혼란, 권력 리더십 메카니즘이 위태위태하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애기는 더더욱 아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 전선에 녹아있는 충돌을 보면서 못 미더운 것은 마찬가지다. 시끄럽게 논쟁을 하는 것이 정치이고 야당의 특성이다. 그러나 최근의 당내 불협화음은 최선을 향한 토론의 목소리가 아닌 태생의 불신에서 유인된 대권을 향한 흠집 내기이고 정치 이념의 본질적인 이격(離隔)의 파열음이다. 특히 북한정권을 보는 시각의 충돌은 국민적 혼란을 증폭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래저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정치가 국가를 이루는 상부구조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부구조의 핵심인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 하다.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게임이 되어버린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대선이 겪는 필연적 수순이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복지논쟁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국민 선명성 경쟁은 이미 에스컬레이터 되어 끝간 데를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야에 무상시리즈와 반값시리즈가 이미 대세로 등장하였다. 여야의 경쟁적 대국민 복지 포퓰리즘은 확대 재생산 궤도에 진입하였다.

세계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남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경제가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다. 우리도 문제는 경제다. 이래저래 재정압박은 불문가지다. OECD국가의 2/3수준인 2만불 국민소득 수준에서 10년 넘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수요는 OECD국가의 평균인 3만불 수준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재경부장관 혼자 건전재정, 균형재정을 외친다고 여야의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야당의 좌파 포퓰리즘이든 여당의 우파 포퓰리즘이든 포퓰리즘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능력이 떨어지면 포퓰리즘에 뛰어든다”고 우파 포퓰리즘 주장을 비판한 정몽준 의원의 말이 금과옥조로 들린다. 국가의 흥망에 대한 최종 결과는 국민에게 귀착된다. 유권자의 책임이다. 정치과도기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치인은 분명하게 표로써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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