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홍성YMCA 의정지기단’이 지난달 24일 꾸려졌다.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원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의정지기단은 이달 말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예산분석, 공약이행 평가, 매니페스토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의정활동 감시단이 구성됐다는 소식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뭇 긴장되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의정지기단 발족을 통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일부 주민들은 7대의회가 지난 6대의회에 비해 ‘다소 약하다, 지나치게 친집행부 격이다, 따지고 다그치는 의원들이 없다보니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큰소리를 내고 집행부를 향해 호통을 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번 7대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지방자치의 구조상 모든 권력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고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과 정당의 원천대응으로 인해 의회는 강한 집행부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악한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며 당당히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감시 활동이 없다보니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긴장감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장 방청석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홍성YMCA 의정지기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우리 의회가 적극 유도하고 조직을 지원하여 의원 스스로에게 채찍이 되도록 한다면,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이러한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야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나 군의원들은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며 격려와 감시를 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한편 의정지기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형식적인 의안발의 건수, 발언횟수, 출결체크 등이 성실성을 체크하는 기본이겠지만, 준비된 질의와 대안 제시 여부, 충실한 법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지역이기주의 발언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줬으면 한다. 아울러 일회적인 평가보다는 의정보고, 민원청취, 지역사회 연대 및 소통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못 하는 것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의원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건주의·터트리기식 발언, 지역구 챙기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벗어나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가 우선되는 풍토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의정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선 자치시대 군정운영 감시 모니터링 활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원이나 군수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감시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는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