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정부 인센티브안 강력 비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불균형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김 지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통해 연 8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권한이 대부분 제외됐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 행정통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충청남도가 가는 이 길에 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