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억원 예산 투입… 승마장 절반 ‘적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말 산업 육성 사업과 승마장 건립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승마장별(말 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건립 지원을 한 79개 승마장 중 절반이 넘는 48개(60.7%) 승마장은 적자내지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장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승마저변확대를 통해 농업분야 대표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투입된 공공승마장 28개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예산이 지원된 51개 승마장별 평균 적자액은 4029만원에 달했으며, 가입된 회원수는 평균 22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시설건립비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민간시설인 민간승마장 또한 432개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71개 승마장이 평균 386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승마장 또한 가입된 회원수는 평균 17명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사인 학생승마체험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67억원의 국비(한 사람당 30만원지원)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전국에서 4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최대로 많이 지원된 경상북도는 58개 승마장 중 35개 승마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들 승마장의 평균 적자액은 평균 8억8000만원에, 회원수는 평균 18명에 그쳤다. 구미시가 64억원을 투입하고 농식품부가 25억원을 지원하여(총 89억) 2011년에 개장한 구미시 공공 승마장은 매년 적자폭이 커져 지난해는 4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회원수는 14명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차 5개년 목표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당시 말 두수를 3만두에서 5만두로 확대하고자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말 두수는 오히려 2만6000두로 줄어들었고, 말 사육농가수도 1900호에서 1447호로 감소하고 승마인구 또한 2만5000명에서 일회성 체험자를 제외하면 7718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더 큰 문제는 말 전문인력을 1100명 확보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헌했으나, 실태조사가 간단한 설문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져 사업성과에 대해 관련 공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말 산업 육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말 산업이 농촌의 신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부터 2차 말 산업육성계획을 세워 수백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승마장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에 대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 선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