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변단체 보조금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절반을 넘어 냉정한 지원 결정과 자생단체로 공익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2억36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2억4021만원을 43개 단체에게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난 12일 염창선 부군수 주재로 대학교수와 민간단체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된 43개 단체 2억8000만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올해 보조금으로 2억4021만원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1차로 소관부서에서 중복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했던 단체들의 정산내역과 사업실적, 2012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공익성이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공모사업 37건 중 10% 삭감이 1건, 5% 삭감이 6건, 전년도 수준이 28건으로 기록되었고 신규사업 2건은 원안대로 확정됐으며, 새마을운동 등 확정대상사업 6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한 43개 단체 중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한국예총 등의 4개 단체가 2억 4021만원 가운데 1억 254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헛되이 집행하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변단체가 적어도 수 십 개씩 존재하고 있어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주민 A씨는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다음해 보조금 심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군은 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