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선, 이들을 겁박하고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폭력을 자행해 농민 백남기 씨를 사지(死地)로 내몰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政體)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야말로 체제 전복 세력이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몇 대목을 옮겨 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1항, 2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1항, 2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1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9조)
자, 과연 누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해 이러한 선서를 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강제하고 있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직위라는 걸 강조한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누가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체제인 헌법을 준수하며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인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평범한 국민들인가?

얼마 전인 12월 2일, 미국 내 가장 오래된 권위를 자랑하는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은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 아래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면, 당장 체제 전복 세력이라거나 불순 세력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지난(至難)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짓밟으려는 기득권 세력은 늘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왔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체제 세력이며 불순분자들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누가 체제 전복 세력이며 누가 불순한 자들인지 명명백백하게 예시해주고 있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 민의(民意)를 왜곡하려던 이승만 세력, 5․16 쿠데타로 집권해 헌정(憲政) 자체를 파괴한 10월 유신의 주역 박정희 세력,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자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피의 통치를 자행한 전두환․노태우 세력.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정체(政體)를 전복한 세력, 곧 ‘체제 전복 세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2015년 지금 박근혜 정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한 불순하고 몰염치한 과거의 ‘체제 전복 세력’이 되고자 하려는 것 같다.

불길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마치 50년대 이승만 정권처럼, 혹은 6․70년대 박정희 정권처럼, 아니면 80년대 전두환 정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만 같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되짚어보면 그 혐의는 더 짙어진다. 재차 묻는다. 도대체 누가 과연 체제 전복 세력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들인가, 아니면 그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과거의 ‘불순한 체제 전복 세력’을 닮고자 하는 이 정부인가.

강국주
<녹색당·칼럼위원>

강국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