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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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 추진
  • 취재=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20.08.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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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이전, 균형발전 기회인가? 위기인가? 〈9〉
제주시는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헐고 새 청사(조감도)를 건립한다. 

2015년 국토부가 실시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 추진
제5별관 철거 후 새 청사 건립, 700억 원이 넘는 재원 확보방안 고심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청사 신축 계획 수립
현 청사 본관 제주시역사박물관으로 활용, 나머지 시민문화광장 조성

 

제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옛 한국은행 건물(3층)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업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 옛 한국은행 건물은 부속 동을 포함해 대지 3763㎡, 건축연면적 3514㎡로 현재 제주시 제5별관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과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 등이 상주하고 있다.
제주시 복합청사는 5개 별관에 분산된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청사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대 18층(55m)까지 신축이 가능하며, 음식점·카페·마트 등 임대 상업시설은 20~30년 후 제주시에 기부 채납된다. 정부가 실시하는 시청사 재건축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투자비는 상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
제주시는 현재 본관과 5개 별관, 복지동, 어울림쉼터, 안내센터 등을 포함해 청사 건물이 15개 동으로 분산됨에 따라 그동안 통합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제주시는 해외에서 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과 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 등이 개발된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복합청사 건물 디자인과 활용 방안을 수립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를 조달하면서 행정은 재원 마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자는 임대 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상업시설이 몇 층까지 입주하느냐에 따라 시청사 건물은 10층에서 최대 18층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청사가 분산된 이유는 시의회(1별관), 상공회의소(4별관), 한국은행(5별관), 보건소(복지동) 등 통합청사 신축 대신 필요에 따라 주변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사 내부는 미로처럼 연결돼 시민들은 부서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행정 업무 처리에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5년 국토부가 실시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에 당시 준공된 지 45년이 된 옛 한국은행(1971년)과 51년이 된 제주시민회관(1964년) 등 2개 공공 건축물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주시민회관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했다.

2023년 말까지 지상 10층·지하 3층으로 건립되는 제주시 신청사 조감도.

제주시가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철거한 후 새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00억 원 넘는 재원 확보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은 만큼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729억 원을 투입, 제5별관을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시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당초 912억7400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9176㎡ 규모로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장 증면과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제주도 공유재산 심사와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전국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청사 신축에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힘들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과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한 이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위탁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산관리공사는 개발·관리 업무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개발사업 초기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새 청사, 2023년 12월 준공 계획
제주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개발로 신청사를 짓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연 2%이내의 낮은 금리로 건축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며 공사는 캠코가 맡는다. 건설비 상환기간은 20~30년이어서 제주시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해결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복합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데 도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신청사 신축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를 모두 통과했지만 73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을 캠코에 의뢰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당초 지방채+청사정비기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둔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지방채가 투입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은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최근 5년간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기금 조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현 제주시 청사가 5개 별관 10개 동으로 분산돼 민원인의 방문 불편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를 승인해줬다. 또 본관은 1952년 준공돼 지은 지 68년이 됐고, 일부 건물은 40년이 넘어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는 점도 감안됐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은 총 729억 원을 들여 2만4822㎡ 면적에 지상10층·지하 3층 규모의 통합청사와 213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에 새 청사가 들어선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시청사 정비계획은 2001년 수립됐지만, 시민복지타운 이전 계획이 무산된 후 19년 만에 새 청사 건립사업이 확정됐다”며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투자심사가 모두 통과됨에 따라, 연내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절차 이행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현 청사 본관은 제주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

제주시는 새 청사가 준공되면 현재 1개 본관 외 5개의 별관에 각각 분산 배치된 부서들을 신청사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현 청사 본관은 그래도 유지한 채 제주시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건물을 허물어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광장 지하는 대규모 주차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장과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도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신청사 신축과 시민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1100억 원 규모다. 우선적으로 신청사 신축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청사 신축사업에는 국비지원 사례가 없어, 700억 원을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다. 이 때문에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해당 예산확보는 제주도의 몫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버거운 게 사실이라고 실토한다. 여기에 시민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 확보 가능성에 따라 제주시 새 청사 신축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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