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27만 9000호 “전국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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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27만 9000호 “전국에서 가장 많다”
  • 취재=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20.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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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폐건물, 공유경제 가치를 담다 〈6〉

 

경기도 양주시 봉암마을 폐가 철거 후 마을수익 창출시설 조성. 2020 대한민국 국토 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양주시 봉암마을 폐가 철거 후 마을수익 창출시설 조성. 2020 대한민국 국토 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사람 살지 않는 전국 빈집 151만8000호, 6.9% 증가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 대상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
폐공장, 마을의 빈집과 부지 활용 로컬푸드 공동생산 판매장·카페·공연장 조성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빈집 철거지원금, 농어촌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이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주택 중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은 15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에 전체 주택 45.9%인 832만 8000호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435만 5000호)는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에서 지은 지 20년이 지난 주택은 48.0%(870만 호)로 0.3%포인트(30만 호) 늘었다. 단독주택 중 20년 이상은 73.3%(27만 7000호), 30년 이상은 50.1%(196만 호)에 달했다. 아파트 중 20년 이상은 40.9%(461만 호), 30년 이상 8.2%(93만  호)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30년 이상된 주택 비율은 전남이 34.1%로 가장 높고 세종(6.2%)이 가장 낮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전국의 빈집은 151만 8000호로 6.9%(9만 8000호)나 증가했다. 빈집 기준에는 단순히 신축 주택이나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아파트 빈집은 83만 5000호로 8.2% 급증했다. 단독주택은 0.6% 늘어난 33만 4000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만 9000호(18.4%)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4만 7000호(9.7%), 경북 14만 4000호(9.5%) 등의 순이다. 지은 지 30년 이상 돼 정비가 시급한 빈집은 주로 영호남 지역에 밀집했다. 전남은 빈집 중 51.0%(6만 2000호)가 30년이 넘었다. 전북(43.7%)과 경북(43.5%) 등도 30년 넘은 빈집 비중이 컸다. 오래된 빈집이 방치될수록 지역 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빈집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 2018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협의 중인 1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158곳에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 사업
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의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과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도비 50%(15억 원), 시·군비 50%(15억 원)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과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경기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2020년에는 포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됐던 폐공장, 마을의 빈집과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생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 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선정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마을은 지난 7월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수익시설로’ 사업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에서 경관행정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주 은현면 봉암리는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고 폐가가 늘어가는 농촌지역으로 거주지 반경 150m 21가구의 폐가로 인해 주민안전이 위협을 받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경기도 연천군 백의리 마을의 옛 파출소 건물을 마을공유호텔로 조성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대상지의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 기법’인 셉테드(CPTED)사업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과 타기관의 협업을 통해 폐가 소유주와 연락해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끝에 11가구의 폐가를 철거,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개방공간을 조성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셰어하우스, 휴게음식점 등 마을공동 수익창출 시설까지 확장했다. 

또 주민참여 사업과 교육 등을 통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 주민 스스로 본인 소유의 폐가를 철거하고 주택 외벽을 도색하는 등 마을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통해 사업추진에 추진력을 얻었다.


■ 도심 속 빈집 활용 방안을 찾는다
경기도 포천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과 폐·공가 정비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소유주와의 합의 등이 여의치 않아 2019년 2월말 현재 폐·공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포천시는 50만 원이던 철거 지원금을 최근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20∼30동씩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철거지원금이다 보니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심권역 빈집 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빈집에 대한 철거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석면 등 폐기물이 포함될 경우 철거비용만 800∼1200만 원이고, 일반집도 500∼600만 원 수준이어서 철거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방치돼 있는 도심 속 빈집을 찾아 공부방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빈집들은 1년 이상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119가구를 우선대상으로 빈집 발생 사유, 관리와 노후 정도, 건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구축한다. 그런 다음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등급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철거하거나 정비해 텃밭, 주차장, 공부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된 지역은 빈집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빈집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국토연구원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주택 자체의 구조·기능적 측면이 불량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하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방치하는 등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요인이 빈집 발생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은 안전 위협, 범죄 증가와 위생 문제, 흉물스러운 경관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안전이나 보건과 위생, 미관 측면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향후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전체 주택 중 약 6.5%에 해당하는 빈집의 비율이 2050년에는 1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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