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손해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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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손해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2.05.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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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당선자(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된 새누리당 홍문표 당선자는 제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농어촌과 농어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농어업 및 농촌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홍성과 예산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축산지역으로 FTA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인지 등 농어민과 농어촌 문제를 집중 진단해 봤다. 홍문표 당선자는 지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선자 공약실천대회에서도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홍 당선자는 “FTA로 이익을 보는 국민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국민도 있다. 손해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17대 국회의원 시절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시절 대표적인 정책성과 등을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구상할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들어 봤다.


“FTA피해보전기금, 3조원 규모 조성해야”
홍문표 당선자는 “홍성과 예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산지역이자 과수농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한미FTA체결로 농어민들이 입을 피해액은 15년간 12조6683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축산농가 피해가 7조299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수농가의 피해액은 3조6162억원으로 2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과 예산의 농민들이 당연히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홍 당선자는 지난해 말 여야정합의체가 13개의 피해보전대책을 내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사학연금회관에서 38개 농수축산단체와 대토론회를 통해 피해대책 안으로 제안한 10가지 추가대책이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10가지 추가대책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의정활동에 대한 일단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업종이 피해를 보는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형태로 지원하게 하는 FTA피해보전기금을 약 3조원 규모로 조성해 FTA피해가 예상되는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기금은 기업에서 1조5000억원, 정부가 1조원, 농수축협 등 정부금융기관이 5000억원 등을 출연해 3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저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하며 가능성을 전망했다.

미 광우병 발생, “선 수입 중단조치 해야”
특히 홍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하여 현재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 사태에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중단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선 수입 중단조치를 해야 하며, 미국 현지 실사단을 파견해 수입 재개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홍 당선자는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흡하다”고 잘라 말하고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우리가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당시의 매뉴얼이 있다.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지에 파견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광우병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즉시 현지로 파견했었더라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데이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말했다.

“정부보다 일반마트가 발 빠른 대응”
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나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 당선자는 “단지 지금 문제는 미국의 현안을 놓고 볼 때 젖소가 침을 흘린다든지 쓰러졌을 때를 광우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중 균이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느라 결과가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차원에서 정부에서 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나라가 된다”
홍문표 당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또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한 농어촌 정책전문가인데, 특별히 농촌문제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만 식량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유럽이나 구라파는 식량이 무기화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현재 우리는 쌀만 자급하고 있고 5곡 중에서 4곡은 0.4%미만이다. 식량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FTA를 비롯해서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노력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사비용 절감, 사료문제 해결해야
홍문표 당선자가 제일 강조하는 문제는 농어민과 농어촌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법을 통해 농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홍 당선자는 축산의 문제를 우선 들었다. 사료공급, 질병예방, 유통혁신을 통한 축산의 선진화 방안이 그것이다. 우선 사료 값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들었다. 4억 만평에 이르는 간척지의 염분을 제거하고, 쌀 농업의 대체로 사료를 재배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94%에 이르는 사료수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원료의 경우 6가지를 무관세 등으로 해서 “사료를 자급자족 시켜야 한국축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홍 당선자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구제역 등 질병예방의 문제다. 지난번 구제역으로 3조4000억원을 땅에 묻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한국산 백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산 백신의 생산이 관건이다. 그 다음으로 유통문제를 혁신한다면 한국축산의 매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법’ 제정 시급
홍문표 당선자는 “농어촌에는 여성농업인 많다”고 전제하고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농업이 잘못 가고 있는 징조”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들 여성농업인을 위한 보호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재산이 없는 현실에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재산이 없어도 보험처리 등을 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필요
홍문표 당선자는 남북통일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농업기반시설 지원문제’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당선자는 “역사적으로나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최소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210만 명이 굶어 죽는 현실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면 북한주민들이 농사라도 제대로 짓는다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 당선자, 그는 누구인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촌을 잘 살게 하겠다”


홍문표(64)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홍동면 문당리 출신으로 자유선진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50.8%의 득표율로 당선돼 제17대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재입성 한다. 홍 당선자는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에서부터 줄곧 앞서가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선진당 소속 후보를 20%이상의 차이로 따돌리며 새누리당 간판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홍 당선자는 고 유진오 박사와의 인연으로 옛 신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며, 22년 전 당시 이재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으며,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에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현재까지 홍성·예산선거구에서만 국회의원선거에 다섯 번 출마해 세 번을 낙선하고 두 번 당선됐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뚫고 대전·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전국적인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문표 당선자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4년 동안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15개 법안을 만들었다. 지역발전 관련 의정활동을 제외한 대표적인 농어민과 농어촌 관련 의정활동으로는 △농어업용 면세유 5년 연장(연간 2조116억원 농민혜택) △가축분뇨 해양배출 정부방침 철회 관철(10년간 260억원 부가방침 철회) △쌀 목표가격 5년 연장 국회통과 관철(5년간 3조2000억원 농민혜택) △축산발전기금 조치 관철(연간 1조원)△충남도청이전특별법 대표발의(5600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등을 꼽을 수 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고 농어촌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농수산위를 지키겠다’는 것이 홍 당선자의 신념이지만 충남도청 신도시의 원활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관련 상임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홍문표 당선자의 당선비결 하나를 꼽는다면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나자마자 예산군과 홍성군의 노인정·마을회관 701군데와 미등록 사랑방 30여 군데를 세 번 이상 돌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고, 함께 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불어 지난 22년 동안 홍성·예산선거구에서 한 우물만 파면서 특유의 뚝심과 배짱으로 무장해 농어민과 농어촌을 잘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공약으로 내건 △충남도청 등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현재 아산 신창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전철을 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예산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임기 내 실천약속 등 홍문표 당선자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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