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로 조성 평가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
주거환경 만족도 긍정적 평가, 교통 환경·여가활동 환경 부정적
이전기관 지방세수 43억 5000만 원, 10개 혁신도시 평가결과 1위
전북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총 985만 2000㎡(298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녹지면적이 730만㎡로 전체 개발면전 990만 9000㎡ 중 74％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로 조성된 것은 평가할만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LH(68%)와 전북개발공사(32%)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도시용지 조성, 농식품클러스터 조성, 공원, 녹지 등의 조성 등과 지난 2016년 말까지 하천 등을 정비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공공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필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이전을 마무리했고, 지난 2017년 2월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하고, 8월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은 2004년 12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 계획인구 달성, 우수혁신도시로 선정
과도한 수도권 밀집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115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대부분 이전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함께 후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혁신도시도 ‘혁신도시 시즌2’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목표 계획인구(2만 9000명)도 달성하는 등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전북혁신도시의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해 실시한 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과제이자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 혁신도시 입주기업 3위, 지역물품 구매 1위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이들 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와 세수 증가는 물론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기대됐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제외한 전북혁신도시 11개 이전기관의 ‘재화·서비스 지역 업체 우선구매 실적’ 평균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물론 지방자치인재개발원(71.6%), 한국식품연구원(64.2%),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54.5%)은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4.4%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7%, 국민연금공단은 7.28%로 나타나 구매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우선구매 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사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혁신도시별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90여 개로 경남 434개, 광주·전남 278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은 대상인원 400여 명 중 102명을 채용해 25.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물품 구매에서는 구매금액 838억 원(30.2%)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13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전체 지방세수는 4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북혁신도시를 1위로 선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을 걸쳐 지방이전이 결정되는 혁신도시 시즌2 이전기관의 전주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시즌1에서는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시즌2을 통해 추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이전기관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300여 개 이상의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정부(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이전기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선긋기에 나서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30여 개의 기관과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접촉중인 기관명단 공개는 지역 경쟁구도 속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2021년 준공)와 전북국제금융센터(2023년 준공)가 완공되면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이전인원 5560명)이다.
혁신도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도시가 지정됐으며,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완주 일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지난 2016년 완공했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들은 지난 2017년까지 전주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0월, 후발로 지정된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남내포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화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 건너간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내년 선거까지는 ‘충남내포혁신도시’라는 간판만 걸려 있을 것으로 보여 ‘선거를 향한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현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