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천혁신도시, “확장성 큰 공기업의 유치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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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혁신도시, “확장성 큰 공기업의 유치가 과제”
  • 취재=한기원·백벼리 기자
  • 승인 2021.07.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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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현장에서 미래의 길을 묻다 〈6〉
경북김천혁신도시 전경.

탈원전 정책, 김천혁신도시 산업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저해요소 작용
지방정부 주도의 기존 공공기관 기능 적극적 활용·발전 방안 필요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지역 성장 이끌 수 있는 알짜 공기업 유치해야 
혁신도시는 출발부터 ‘기울어진 마당’에서 시작, 확장성 기대 어려워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과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10곳에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으로 나눠 조성됐다. 이처럼 국가적인 거대 담론을 배경으로 건설된 혁신도시지만 경북김천혁신도시는 몇몇 지표에서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받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시·도별 발전 정도를 고려한 적정 배치(형평성 원칙) △지역 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전지역 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유치 희망기관, 기관의 이전 희망 지역 등을 기본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배치했다. 하지만 경북혁신도시인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각각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 형성’이라는 혁신도시 목적에 부합한 배치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북김천혁신도시에는 업무 성격이나 조직 특성상 공기업 등에 비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정부기관이 7곳,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 공익적 기능의 기타 공공기관이 2곳 입주했다. 전체 12개 기관 가운데 9곳은 협력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혁신도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이 4명인 초미니 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기념탑.

■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적극적 활용이 과제
현재 경북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주) 등 2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 조달품질원, 우정사업 조달센터, 조달청 조달품질교육원, 기상청 기상통신소 등 12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에 통합돼 김천혁신도시를 떠났으며,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 영남권지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평가에서 주요 지표인 혁신클러스터 부지를 통한 기업 유치에 있어 김천혁신도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제주서귀포혁신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40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 분양률도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은 52.8%에 머물렀다. 또 김천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55.5%)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의 상생 △이전 공공기관 지역 물품 구매 실적 등에서도 중위권 또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9년 지역 물품 구매액은 389억 원으로, 전남·광주의 나주혁신도시(1조 1104억 원), 진주혁신도시(1896억 원), 부산혁신도시(822억 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김천혁신도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원전 설계전문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주)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클러스터부지에 입주를 희망한 협력업체 10여 곳이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격감하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협력방안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발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천시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사업을 찾고 이를 중앙정부·경북도·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추진하자는 것이 핵심골자로 등장한 형국이다.

김천혁신도시내 안산공원과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발전 방안 마련 등 구심점 역할 해야
경북김천혁신도시의 경우 공공부문으로만 구성된 혁신도시가 지방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생산성과 확산성을 갖추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은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자족도시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에 설득력이 더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우선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지역주민·공공기관을 동반자로 삼아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의 역사와 경제·사회적 인프라에 기반 한 지역발전 청사진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은 사람을 최대한 모으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천의 경우 인구 15만 명의 도농복합도시인 데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청정한 자연환경, 수준급 공공기관까지 갖추고 있는 등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도시’ 조성, 국립종자원을 기반으로 식물 종자를 개발·보존하는 ‘생명과학도시’ 조성 등 김천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계된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김천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알짜 공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는 2차 후발주자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충남내포혁신도시’와 ‘대전혁신도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충남내포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혁신도시 지정만 받은 상태이지, 아직 공공기관 유치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천혁신도시의 경우도 국토교통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가에서 혁신클러스터 부지를 통한 기업 유치(40개) 등 여러 부문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혁신클러스터 부지의 기업 유치 실적은 혁신도시의 확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김천혁신도시의 한계성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김천혁신도시 관계자는 “12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공무원과 공익적 목적의 조직이 9개인 김천혁신도시는 출발부터 ‘기울어진 마당’에서 시작됐다”며 “이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영리가 주요 목적인 공기업 같은 확장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는 기업유치 등을 비롯한 확장성이 큰 공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경남진주혁신도시는 한국남동발전 등 확장성이 풍부한 공공기관들로 구성됐다. 또한 부산혁신도시도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금융과 영화진흥부문의 공기업이 집중 배치되면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천혁신도시 관계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가오는 내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대구·경북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제1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러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주목할 곳이 바로 ‘충남내포혁신도시’와 ‘대전혁신도시’의 최대 과제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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