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공동목표, 11개 지자체장 참여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 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추진 가장 중요
진천군, 인구증가 30.3%,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유치, 지방세입 1000억원 시대
충남혁신도시, 홍성·예산 양군 경계에 지정해 충북혁신도시와 유사한 점 많아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심을 끌었다. 정부 기관은 행정도시로, 200여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끌어들여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도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현실은 달랐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역과 구도심과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는가 하면, 미흡한 정주 여건, 지역인재 활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부동산 광풍에 노출되는 부작용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탓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전의 부재, 혁신도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해 7월부터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로부터 혁신도시와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을 들어봤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현재 전국 혁신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발족한 협의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에게 듣는다
Q.전국혁신도시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활동과 성과를 꼽는다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 제14기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회장도시인 충북 진천군을 비롯해 충북 음성군, 울산 중구, 대구 동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한 뒤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 특화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해왔고 그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사업 추진이 확정돼 국·도비 45억 원이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회원도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국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장들이 정부를 향해 ‘혁신도시 시즌2’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아는데, 내용과 성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거점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현 정권 내에 ‘혁신도시 시즌2’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올해 3월, 8월 세 번에 걸쳐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건의서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의 제도 개선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법령 개정,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Q.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는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 효율성을 설명해 주신다면?
“충북혁신도시는 조성 초기인 2014년부터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9월 현재 3만 2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 증가세라면 계획인구 4만 명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연령이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32.1세를 나타내고 있어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지방정부의 위기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진천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천군의 인구는 충북혁신도시 조성 이후 2014년 6만 5174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8만 4917명으로 증가하며 인구증가율 3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살림살이로 보면 본예산 기준 2014년 3214억 원에서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올해는 2014년 대비 2231억 원이 증가한 54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세수의 경우 최근 6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2014년 518억 원에서 2021년 101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지방세입 1000억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렇듯 혁신도시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설명해 주신다면?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거점으로 조성돼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가 표방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성장기를 지나 도시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회원도시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후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혁신도시’에 조언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대전혁신도시는 기존 원도심 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통해 원도심의 대표적 문제인 공동화 현상 극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진화하는 지방정부의 모델을 널리 알리고 많은 지방정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배후도시가 없이 홍성과 예산 양군 경계(내포신도시)에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충북혁신도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조성이 시작돼 기반시설 부족은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한 요소가 많아 조성 초기에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으로 신규 이전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우량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 집중한 결과 혁신도시에 첫 공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한지 7년 만에 정주인구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 중부권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혁신도시의 이점을 살려 혁신도시를 함께 조성한 음성군과 협력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역시 아직까지는 정주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혁신도시와 연계한 발전 전략을 잘 계획해 추진한다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대전과 충남혁신도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조금 늦게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한다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과 충남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송기섭(宋起燮) 충북 진천군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제13기 회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宋起燮) 충북 진천군수는 이월초등학교와 진천중학교, 청주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노팅햄대학원(석사)과 아주대학교 건설교통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1978년 제14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공직생활 중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사무소장, 대전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서울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재직시절 세종특별자치시 주관 건설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과 혁신도시 건설부서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추진 부단장 등을 맡으며 국가 주도의 신도시 건설 책임자로 공직을 훌륭히 수행했던 공직자로도 손꼽힌다.
송 군수는 중앙부처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지역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행정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진천군수로 충북혁신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송 군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거점으로 행정수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성장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색과 비전을 반영한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후발로 지정됐지만 대전과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대전과 충남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