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3
상태바
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3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6.2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마련 공동연구용역 ‘결과도출’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자율 통합 마지막 기회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 통합이 성사될 경우 시청사로 사용 예정인 완주군청 신청사

 

 

 

 

△ 전주시청


통합청사 완주군청 활용, 전주시 450억원 투자 증축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시군통합 대상 지역으로 최종 확정, 앞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13일 정부 주도 여론조사에서 전주 89.4%, 완주 52.2%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합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완주군민의 찬성률이 30%대에 그쳤던 지난 4년 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증가한 수치로 통합에 대한 달라진 군민 여론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은 나머지 지역과 달리 시군이 합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각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상생안 실천을 다지는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통합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통합 대상으로 확정된 만큼 해당 지자체는 7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합 권고를 받은 뒤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구체적 방안 합의 
지난 12일 김완주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방안 확정 및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확정된 실천 방안은 통합시 비전 연구 착수, 완주군청 통합 청사 활용 및 증축,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중 종합경기장(1종 육상) 완주지역 건설 등이다.

우선 도와 양 시·군은 통합시 비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양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통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완주를 잘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평가된 희망제작소로 결정됐으며, 각 지자체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시 비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큰 통합시청사는 현 완주군 청사를 활용하되, 전주시가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군이 부지를 제공해 증축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로 완주지역에 30만㎡부지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도 건립하기로 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문제에 따라 야구장은 애초 계획대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건립하되, 종합경기장(1종 육상 경기장)은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설한다.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도와 양 시·군이 2년(2013~ 2014)간 각각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을 편성해 확보하기로 하고, 시와 군이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통합 후에도 연평균 예산 증가율만큼, 완주지역 농업·농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과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 및 아파트 단지개발,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양 지역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택시감차 등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제작소,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 착수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주민의 우려 사항과 이에 따른 해소책, 전주-완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 등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용역에서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을 비롯해 읍·면 특화발전, 농축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서비스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 교통체계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소외, 혐오시설 배치, 세금 부담 등 완주 군민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조직과 정원, 공공시설물 관리, 재정 설계, 법률제정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결과가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 통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 국영석 본부장


완주사랑지킴이, 통합 부추기는 ‘정치적 꼼수’라 비판 
상생발전사업안이 발표되고 통합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대한 양 지역 간 미묘한 온도차는 다시 확인됐다.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 국영석 본부장은 “전주와 완주가 합해지면 현재처럼 완주군민에 대한 행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혐오시설 등이 완주로 올게 뻔해 그 희생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출범한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 사례를 들며 “통합 이전의 약속이 통합 이후에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하다하다. 애초 약속됐던 도농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완주군은 재정자립도가 45%가 넘으며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3인이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통합 논의가 무산된 이후로 지역간, 주민간 불신, 불화,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어 그만큼 상처가 깊어 그 치유책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하려면 완주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완주군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통합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완주군 거리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