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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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1
  • 태안신문, 뉴스서천, 홍주신문 연합취재단
  • 승인 2012.09.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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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의 빛과 그림자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 바다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사고발생 5년 즈음을 지난 현재. 눈에 보이는 원유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부와 삼성중공업 등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에서 시나브로 잊혀져 가길 바라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뜨거운 가자로 떠오르며, 기름유출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름유출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를 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 바다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사고발생 5년 즈음을 지난 현재. 눈에 보이는 원유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부와 삼성중공업 등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에서 시나브로 잊혀져 가길 바라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뜨거운 가자로 떠오르며, 기름유출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름유출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를 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 바다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사고발생 5년 즈음을 지난 현재. 눈에 보이는 원유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부와 삼성중공업 등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에서 시나브로 잊혀져 가길 바라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뜨거운 가자로 떠오르며, 기름유출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름유출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를 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편-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년의 빛과 그림자 
2편-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
3편- 스페인 프레지트호 사고 현장을 가다①
4편- 스페인 프레지트호 사고 현장을 가다②
5편- 스페인 프레지트호 사고 현장을 가다③
6편- 기름유출사고 5년,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국제기금 피해사정률 6.5%… 사정재판서 판가름 난다 
1733일(지난 3일 기준)전 ‘검은 재앙’이라 일컫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흘러 올해 12월 7일이면 기름유출사고는 어느덧 사고발생 5년을 맞게 된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바다에서 삼성중공업소속 예인선단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유조선에 적재돼 있던 1만 2000여톤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계적인 해양환경 오염 사례로 손꼽히는 이 사고로 서해안 해역을 생계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11개 시·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고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고 후유증은 여전하다.

먼저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청구한 피해보상금의 지급률이 바닥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기금)과 선주보험사인 스컬드피앤아이(Skuld P&I)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보상을 위해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피해 정도를 접수 받았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기준) HSC에 청구된 전국적인 총 피해건수는 총 2만 8883건으로 청구금액은 2조 7731억 7500만원이다. 이 중 수산분야의 청구금액은 1조 6068억 1500만원(1만 840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수산분야가 7726억 3100만원(1만 7740건), 방제비는 3937억 2900만원(303건) 순이다.

반면, 기금측이 인정한 피해 사정금액은 청구액 대비 6.5%(1796억 95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인정된 청구건수도 16.3%(4106건)에 그쳤다. 나머지 83.4%에 해당하는 2만 4082건은 불인정했다. 따라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난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4106건에 1671만 5500만원뿐이다.

 

 

 

 

 



고로 현재 사정률이 99.6%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지급되는 피해 배보상금액도 비슷한 수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제한채권을 신청하는 일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상 선박사고로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배상한도 이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조선사의 배상한도는 약 1868억원이며, 기금은 3480억원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측는 사고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 개시신청’을 냈다. 삼성중공업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개시신청을 했다. 이들은 모두 배상한도를 각각 1868억원과 56억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접수된 제한채권 12만 7483건, 청구금액 4조 2273억 835만 308원에 대해 검증단(30명)을 꾸려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기금이 불인정한 피해사례가 법원 검증단에 의해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발생 초기부터 기금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한도초과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체 피해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맨손어업분야에 대한 피해보상은 쉽지 않을 듯하다. 물론 정부가 이를 보완하고자 특별법(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지원 및 해양완경의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손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결국 기금과 법원 검증단에 의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정금액에 불복할 경우 피해주민들은 민사소송만이 유일하게 피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와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해 3차 공판을 열고 피해배상을 신청한 모든 건을 사정재판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겨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할 계획이고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연말을 전후해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한 지원’ 내세운 정부의 ‘말뿐인 지원’ 
한편, 정부는 기름유출사고 후 특별법을 제정해 태안군의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반영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충남도 유류사고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총 50건 1733억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도와 협의를 거쳐 최종 37건 1472건을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름유출사고 지역에 총 20개 사업 663억원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원규모는 10.6%에 해당하는 70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2010년도에 국비지원으로 농식품부 13건 196억원, 환경부 6건 437억원, 국토부 1건 30억원 등을 약속했다. 시·군별로는 태안군 7건 447억원, 보령시 5건 146억원, 서산시 4건 29억원, 서천군 2건 22억원, 당진군 1건 19억원 등이다.
하지만 약속한 지원 금액의 5.2%에 해당하는 91억원만이 지원돼 사업이 큰 빛을 보지 못했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건강을 할퀴다 
두 번째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다. 지금까지 연구·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름유출사고가 지역주민들이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태안환경보건센터가 태안 지역 주민 1만 568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서 사고발생 1년이 지나도록 신경계 기능저하, 알레르기 증상, 폐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방제작업에 참여한 날이 길수록 알레르기 관련 질환 호소율이 1.2~4배까지 상승했으며, 사고 당시 의료지원팀의 진찰결과에서는 총 7만 5841명 중 4만 7527명이 두통 및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기름유출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조사는 또 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이 생태지평연구소에 의뢰해 발간한 ‘기름피해지역 보건분약 백서’에 따르면 장기간 방제작업으로 주민들이 구토와 매스꺼움 증상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정식적인 스트레스가 식욕상실, 경제력 상실, 의욕상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에게서는 영양부족 현상도 발견됐다.

문제는 방제작업 시간이 길수록 유전 물질 손상치료가 높게 나타나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는 인체 세포가 손상될 가능성이 짙다는 뜻이다.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태안보건환경센터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5대 암 검진에 필요한 예산 12억원을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몇 차례 논의 끝에 올해 초 정부는 태안군에 암검진 및 암센터 설치비로 12억원을 지원, 현재 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건강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도 상당했다. 서울내러티브연구소가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달동안 태안지역 초등학생 48명으로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2008년 환경부가 태안지역 어린이 1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안지역 어린이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10.3%로 대조군인 평택시 어린이 보다 거의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헬기 소음지역의 발생률(11.7)보다는 낮지만 전투기 소음지역(4.5%)보다는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태안지역 어린이들의 상태불안 비율이 평택 어린이(2.4%)보다 5배나 높은 12.7%로 나타나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태도 악화돼 2008년부터 1년여간 태안지역 초등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지역 초등학생의 천식 발생률이 공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결과는 태안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도 끝맺음에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입맛대로 책임, 피해주민들 ‘도의성’ 의심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후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태안지역에 사무실을 열어 의료봉사와 마을별 자매결연, 지역 농수산물 구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지역에 출연금도 1000억원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지역주민들의 악감정은 삼성중공업에 한정되지 않고 삼성그룹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유는 삼성중공업이 약속한 ‘도의적 책임’이 기대에 못 미치고 사고해결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마을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마을의 민원성 사업을 들어주는 회유책을 실시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1000억원의 기금을 놓고도 피해지역 11개 시군이 모두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어 배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출연금 5000억원 증액도 이 같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기부금 기탁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 말경에 태안군에 8억원의 기부금을 ‘해양환경복원 사업에 써달라’며 지정 기탁했다. 이는 그동안 전문성 결여란 이유로 수차례 이어진 지자체와 어민들의 ‘수산분야 사업 실시’요구를 거부해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은 기부금 지정 기탁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이 같은 이유로 태안군서 열린 기부금 심의위원회서 몇 명의 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삼성중공업측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주민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에 한해’라며 선을 그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중공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이 가득하다.

결국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부와 삼성 등이 5년이 넘도록 제대로 사고해결을 위한 대책과 책임 등을 다하지 못하면서 피해지역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속병을 앓고 있다.





<이 취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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