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말(馬)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이 발효되면서 말산업이 농촌의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자 자치단체마다 승마장 신설 등 말 관련 산업을 발표하고 있는 것.
자치단체들은 말산업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FTA 파고에 견딜 수 있는 축산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말 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의 2%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승부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말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지자체들의 말산업 참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말산업이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도 보인다며 5년 후 달라질 말 산업에 대한 기대도 사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말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비전이다. 농식품부는 FTA 시대, 말산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7월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의 해를 맞아 말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말산업이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은 오히려 회의적이다. 농민들에게 돌아올 축산발전기금과 특별적립금이 크게 와 닿지 않는 말산업에 지원된다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2014년 말산업육성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해 동안 축산발전기금 201억 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72억 원 등 총 373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투자액 278억 원보다 95억 원이 증가된 규모였다. 이 실행계획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승마장 경영여건 개선, 연관산업 육성, 승마 수요 확충,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규제 완화 등의 방면에서 연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위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9월 제정·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문화관광체육부·교육부 합동으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말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키로 하고 2016년까지 승마장 200개소를 새로 건설하며 말 사육두수도 5만 마리까지 확대키로 했다.
말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승용마 재해보험도 지원하게 된다. 경마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말산업을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레저로 자리매김 시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도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말산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에 잠재력이 있는 미래 성장산업, 농촌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과 함께 농촌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 3만 마리의 말 사육두수를 2016년까지 5만 마리로 확대하고, 사육농가수는 1900호에서 3000호로, 승마시설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승마인구는 2만5000명에서 5만 명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를 지속한다는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말 생산, 육성, 조련,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도시민과 농어촌 지역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농어촌·생태관광 등과 연계한 호스랜드 조성, 경마 선진화를 통한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화용지구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말산업 육성 거점 기지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도 지정한다. 또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00개소 육성, 말사육 농가 시설현대화, 농가에서 생산된 승용마의 육성, 조련시설 구축, 말거래시장 개설, 승용마 재해보험 지원 등도 추진한다. 승마 확대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지원 확대, 초중등 학생 체험승마 및 방과 후 승마수업 활성화, 재활승마센터 확대 보급, 말고기 소비기반 구축 등을 통한 수요 확대에도 나선다.
이밖에 승마시설 진입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말 관련 질병관리·방역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민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해 민간중심의 말산업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27일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은 2012년 7월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특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또 특구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2일 제주도를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2년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였다. 현실적으로 제주도를 뺀 다른 시·도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특구 가이드라인을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농식품부는 문제점을 인지한 후 능동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시설기준을 현행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50가구 이상 지역에서 승마시설과 승마장, 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쳐 20개소 이상인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생산기준도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바꿨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특구 지정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특구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는 2017년까지 868억 원을 들여 제주말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제주도는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이미 수립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승마와 조련, 교육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제주마 혈통보전과 말 사육기반시설, 말산업 특성화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에 2017년까지 868억 원이 투입돼 말 인프라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을 비롯해 △말 트레이닝 센터 설치 △말 조합법인 설립 △테마형 관광마로 개발 △주요관광지 관광마차 운행 △말고기 전문 비육농가 육성 △말고기 유통이력체계 도입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은 총 3만여 마리로 이중 70% 가량인 2만2000여 마리가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1900호 가량인 사육농가 중 63%가 제주에 있고,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700억 원대에 육박한다. 전국 사육수의 70%를 차지하는 등 말의 고장에 걸맞게 국내 최고의 말산업 육성기반을 갖추고 있다. 50개의 승마시설과 전국 45% 수준인 1만7000㏊에 달하는 초지는 말생산과 조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말산업은 생산·육성·유통·이용 등 전 과정이 농업·농어촌과 관련이 깊다. 아울러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해 성장잠재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1차~3차의 복합산업이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인프라의 미비 등 산업구조도 취약한 편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 가속화, 승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농촌의 대체 소득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미래산업인 말산업에 관심을 가져볼 때이다.
